정부는 18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협업을 통한 대학생 주거지원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에 공공기숙사 건설시 공공기금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인하해 1인당 월 3만4000 원의 기숙사비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 기숙사를 건설할 때 공공기금의 지원기간을 국민주택기금은 20년에서 30년으로, 사학진흥기금은 수도권 22년, 지방권 30년으로 늘리고 사학기금 금리도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립대학 공공기숙사의 월 비용을 24만 원에서 20만6000 원으로 3만4000 원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이 공공기숙사 사업주체(SPC)로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해 사립대학의 기숙사 투자도 촉진하기로 했다.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대상에 통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동일 시·군내 도서지역 출신 대학생을 포함하고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하다가 군 제대 후 복학하면 입주자격도 유지해주기로 했다.
이연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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