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생생한 현장 규제발굴에 잰걸음

19일 ‘민관합동규제발굴단’ 1차 회의 개최

[일요신문] 부산시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의 1차 회의가 오는 19일 오전 11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민관합동규제발군단은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무역협회 부산지부,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상인연합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단체 등 관계자 30명으로 구성됐다.

부산시는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지난 2월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했고, 3월에는 시, 구·군, 출자출연기관, 경제단체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에 있다. 

또 온라인상으로도 시와 구·군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옴부즈맨 규제신고센터(https://www.osmb.go.kr)’를 연계·개설, 기업·시민 등 수요자가 좀 더 쉽게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강력한 규제개혁과 동시에 재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는 강화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규제의 경우에는 중장기검토과제로 분류해 신중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굴된 과제 중 자치법규 등에 근거한 규제는 자체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거나 해당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제단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가 구성돼 체계적이며 입체적인 규제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숨은 규제까지 발굴해 규제개혁이 기업 및 시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