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달부터 장기요양 5등급 판정 시작

현행 3등급 수급자는 3·4등급으로 세분화

[일요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호)는 장기요양등급체계 개편 준비를 마치고 이달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 등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장기요양등급체계 개편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5등급 신설, 그간 수급자 확대를 위해 3등급 최저 인정점수 기준완화로 기능상태의 차이가 발생하는 3등급을 3등급과 4등급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기요양 5등급 신설에 따라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이용을 위해 전국 공단 운영센터에서 현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5등급은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 상태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급 외 A(45점 이상 51점 미만)를 대상으로 한다.

5등급 판정을 위한 인정신청은 기존의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공단의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 후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 받아야 한다.

5등급 수급자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방문요양에서 제공하는 청소·세탁 등의 가사활동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장기요양 3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과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분리된다.

수급자의 편의를 고려해 등급변경을 위한 서류 제출 등 별도절차 없이 진행된다.

앞서 공단은 4등급으로 변경되는 수급자에게 지난달 5일 별도의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급여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이전 대비 9.8% 늘어나 서비스 이용량이 확대되고, 4등급으로 변경되는 수급자도 월 한도액이 2.8% 인상돼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