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시도’ 지탄 그후

“불체포특권 폐지” 또 변죽 울리나

[일요신문] 새정치연합이 단독으로 소집 요구한 방탄 국회가 국민들 지탄을 받은 뒤 새누리당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불체포특권 폐지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또 새정치연합 몇몇 의원들도 원내 지도부의 방탄 국회 소집 요구 결정에 반발하며 이 같은 기류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공염불에 그쳤던 불체포특권 폐지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미 한 차례 불체포특권 포기를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6월 새누리당은 연찬회를 열어 6대 쇄신안을 공표했다. 이 중 제일 첫머리에 올랐던 게 바로 불체포특권 포기였다. 당시 새누리당은 결의문에서 “19대 국회 출범 100일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수시로 실천 현황을 국민들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권은 정치 쇼라고 폄하했지만 비교적 좋은 반응이 우세했다.  

그런데 지금 19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불체포특권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의 방탄 국회 소집을 놓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대선 때 내걸었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이나 지키라”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윤호석 정치평론가는 “당시 야당이 정치 쇼라고 비난하자 새누리당은 국민들 지지를 많이 받으니 야당이 질투를 하는 것이라고 뿌듯해 했다. 결과적으론 대선을 앞둔 정치 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새누리당의 불체포특권 폐지 논의 움직임에 대해 싸늘한 시선이 주를 이룬다. 방탄 국회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차원에서 또 다시 말뿐인 구호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윤호석 정치평론가도 “의원들이 특권을 과연 포기할지 의문스럽다. 또 과거처럼 변죽만 울리다 끝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2012년 연찬회 때도 의원들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불체포특권 폐지에 공감하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 합의를 거쳐 반드시 19대 안에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