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복지 선진국가에 비해 늦게 시작한 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단기간(12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기 위해 이미 53개국 476명이 다녀갔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할 정도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내었다니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가입자간 서로 상이하고 복잡하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으로서 끊임없이 과다한 민원이 발생하고, 현재의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로는 늘어나는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고, 보장성 확대등에 대한 한계가 있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현 보험료 부과체계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현재의 사람마다 각각 다른 보험료 부과체계를 동일한 부과집단(국민)에 동일한 부과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맞는 적절한 제도 개혁이라고 본다.
또한 현재 질병치료에 초점이 되어 있던 건강보험제도가 질병발생전의 예방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어 공단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한곳에 모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적인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연결시키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건강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건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 앞으로 개선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건강마일리지”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강보험료와 정산하면 국민들이 개인 건강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새로운 행정체계로 반론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런 체계의 구성과 정착이 단지 복지선진국의 사례 모방을 통한 정착보다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급속한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당장 한그루의 나무를 가꾸어 가는 것이 아닌 숲을 가꿔 가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과 이런 새로운 한국형 국민건강보험 체계 수립을 통해 전 세계 사회보장 제도에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재활복지학과 이언호 학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