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문건 추가 발견

“노 정권 대선 전 몰락 가능성”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신현덕 경인방송 공동대표는 두 건의 문건을 폭로했다. ‘D-47’과 ‘S-1’로 명명된 이 문건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D-47’ 문건에는 ‘노 정권은 형식적으로라도 다독거리거나 격려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이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기도 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당시의 문건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인물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7건의 문건이 더 발견됐다. 7건의 문건 가운데 4건은 각각 ‘S-2’ ‘S-3’ ‘S-4’ ‘S-5’가 붙여져 있는 것으로 봐서 ‘S-1’의 작성자인 신 전 대표가 추가로 작성한 문건인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6 정상회담 관련’, ‘7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 상황’, ‘7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 이후의 상황’ 등 세 문건은 앞에 이니셜이 생략되어 있어 정확한 문건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작성 시기와 문건의 연속성으로 봐서 신 전 대표가 계속 작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을 뿐이다. 이 문건들은 모두 지난해 7월에서 10월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들 문건에는 역시 국내의 정치 동향이 소개되고 있고 그에 따른 미국의 대처 방안에 대한 제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한국의 ‘친북반미 현상’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등 이 정보 문건대로라면 미국이 다분히 한국 사회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질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S-4’에서는 ‘노무현 정권, 대선 전에 몰락 가능성’에서 ‘노무현, 더 많은 과격 발언으로 일관할 것,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맹목적 지원 증가할 것, 미사일 발사 이후 김정일 잠행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6 정상회담 관련’ 문건에는 ‘국내에서 레임덕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그 해결책으로 ‘한국정부의 입장을 고려치 말고 국제사회가 합력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7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 이후의 상황’ 문건에서는 ‘한국은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핵문제보다는 FTA, 미군기지 이전 등 갈등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감명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