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와 23개 국책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각 기관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한 사례들을 지적했다.
위반 사례로는 사용 금지 업종인 일반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한 경우(국토연구원 321건, 총 3천8백여만원 등)를 비롯하여 사용이 금지된 비정상 시간대(오후 11시~ 오전6시)에 사용(과학기술정책연구원 383건 등), 토・일 공휴일 사용하는 경우(통일연구원 3,059건 등)도 빈번했다.
또한 근무시간 중 영화관람(58건)을 하거나 4년간 3억 6천만원어치 택시를 탄 기관, 문화 ・레져 활동을 법인카드로 하는 등 명백히 규칙위반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국민정서를 고려치 않는 등 비상식적인 법인카드 사용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현재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는 연구회와 23개 소속 국책연구기관(기타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등의 기관들이 소속되어 있다.
연구회와 23개 연구기관은 기관별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재부가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제정한「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중 업무추진비에 관한 주요지침을 준용하여 연구기관별 법인카드 운영지침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의무적 제한업종 (주점 등 유흥업소, 위생업종, 레져업종, 사행성업종)에서 사용하지 못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기재부의 ‘클린카드’ 의무 사용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 연구기관은 제한업종에 사용제한이 되어있는 ‘클린카드’를 사용하게 되어있지만 국토연구원이 사용한 143장의 법인카드는 모두 클린카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민 의원(새누리당,비례)은 “국무조정실과 연구회에 각 연구기관의 클린카드 사용여부, 법인카드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 감사를 강화해야만 한다”며 “금일 지적된 연구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실시와 연구기관의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금번 종합국감 시 보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인연구회와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책임을 통감하고 투명한 기관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투명한 공공기관의 운영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