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충남 공주 국토교통위, 박수현의원
4대강 사업으로 이미 빚더미에 빠진 수자원 공사가 수익성도 확실하지 않은 에코델타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문제를 전면 재고하고 실질적인 부채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고 주장했다.
새정치 박수현 의원(충남공주시‧국토교통위)은 에코델타시티 사업 개발이익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한 8조원을 회수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선정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아파트를 비롯해 첨단산업, 국제물류, 문화예술, 레저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조 4,386억원이며 80%는 수자원공사가, 20%는 부산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2010년에 LH도 수익성이 없다고 사업을 포기한 사업으로 알려졌다.
또, 인근 미음지구는 산업시설용지 가운데 지난 7월 현재 37%가 미분양상태이고, 근처 명지지구는 전체가 미분양이다. 7만 5천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현재의 주택공급 상태로는 도저히 수익이 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낙동강의 철새도래지를 훼손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애초 추진계획에 차질을 빚어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투자비 회수가 늦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하면 2017년부터 주택 3만가구(인구 7만5천명)가 입주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시행사인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미 기투자비로 7,400억원이 지출됐고, 2017년까지 1조 4,800억원, 2020년까지 총 5조4386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실적으로 공사 시작까지 2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공급은 불가능하고 2020년은 되어야 사업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사업 완성 시까지 투자금을 투입했다가 분양 후에야 회수할 수 있어, 최소 2020년까지는 부산 에코델타 사업 투자에 따라 수공의 빚이 4조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건설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파생된 수공의 투자비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한 일종의 투기성 사업”이라며 수많은 반대에도 강행할 경우 실패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