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잘못은 인정하는 것이 도리”라며 “단통법이 서민 살림살이에 큰 부담이 됐다. 사려 깊게 검토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휴대전화 가격 거품을 낮추겠다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다. 정의당 의원단도 취지에 동의해 지난 5월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며 “하지만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무산되며 법안 취지가 크게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의당 의원들은 단통법이 통과된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지기 직전 의원단 회의에서 이 법이 국내 휴대전화의 부당한 가격 거품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 공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으로 단통법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정의당은 15일 단통법 개정을 위한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향후 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심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을 만나 “우리 당이 민생정치 1번지라고 자임했는데 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찬성한 점을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 통과 이후 정의당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정의당까지 찬성을 할 줄 몰랐다’는 여론 일각의 비판이 쇄도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온라인 정치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