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작권 연기, 미2사단 포병여단 동두천 잔류 아쉬워”

안보차원의 결정 존중하지만 정부 지원 방안 없는 점 지적

[일요신문] 정부가 당초 내년 말로 예정됐던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기로 하고 용산․평택․동두천의 미군 잔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안보 환경,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전환 시점을 못 박진 않았지만,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끝나는 2020년대 중반쯤이 적기가 될 거로 내다봤다.

한편, 경기도는 성명을 통해 미2사단 210포병여단의 동두천시 잔류 결정이 안보적 차원에서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동두천시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빠져있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용산과 평택에는 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며 많은 지원을 한 정부가 같은 희생을 치른 동두천시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동두천시와 연천군 제외 ▲동두천시에 평택과 용산에 버금가는 재정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동두천시 미군기지 사용계획에 대해서도 동두천시는 물론 경기도와도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