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결과
165건-
“원세훈 무죄 판결, 법치주의 죽었다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위서 정직 2개월 ‘중징계’
[일요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관징계위원회
-
법무부 “5년간 검사 350명·판사 370명 대폭 늘릴 예정” 입법 예고
[일요신문] 앞으로 5년 동안 판·검사가 약 700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써 5년 내 검사 정원은 2천명, 판사 정원은 3천명을 각각 넘어서게 됐다. 현행 법률상 검사는 1천942명,
-
대학후배 성추행 혐의 판사 경찰 출석해 조사받아
[일요신문]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대구지방법원 소속 A 판사가 2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
-
‘술값시비’ 부장판사 면직 처분…“일반인 신분으로 경찰폭행 혐의 기소”
[일요신문] 술값시비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아무개 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가 사직했다. 이에 그는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초 이 전 부장판사
-
“X밥 판사, 우는 척 하고 인사 잘했더니 선처해주더라” ‘판사 능욕 일진녀’ 논란
[일요신문] 재판을 받은 10대 여학생이 담당 판사를 능욕한 SNS 메시지가 뒤늦게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는 ‘판사 능욕하는 일진녀’라는
-
“아내…이번엔 딸 또래 여성” 살인범, 출소 6개월 만에 또 살인, 충격
[일요신문] 10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50대 남성이 가석방 종료 6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서울고법은 “살인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집단·
-
‘만취 폭행’ 부장판사, 창원지법으로 전보 발령
[일요신문] 대법원은 만취 상태로 술집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아무개(51)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를 창원지법으로 전보 발령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측은 “이번 전보인
-
현직판사 김황식 전 총리 동행 논란, 대법원 “윤리강령 위반 아니다”
[일요신문]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김황식 전 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방문할 당시 현직 판사가 동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수 중인 조 아무개 판사는 스탠퍼
-
부장판사 술값 시비로 난동, 경찰까지 때려 ‘법보다 주먹 먼저?’
[일요신문] 현직 부장판사가 술값 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A 부장판사(51ㆍ연수원 25기)는 이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