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경관 2명 영장 기각

[일요신문]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정윤회 씨의 비선실세 의혹 문건 작성과 유출과정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정보분실에 보관했던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 기업 등에 유출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한모 경위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연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