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기획개발투자 표준계약서(안) 영화인 설명회’ 개최

15일 오후 2시부터 DMC첨단산업센터 7층 대회의실

[일요신문]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세훈, 이하 영진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DMC 첨단산업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기획개발투자 표준계약서(안) 영화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영화의 기획개발 활성화와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한 기획개발투자 표준계약서안(2종)’을 설명하고, 영화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6월 26일 ‘기획개발 표준계약서 영화인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영화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기획개발투자 표준계약서(안)’ 2종을 공개할 예정이다.

영진위는 이번 설명회 개최에 앞서 약 한 달 동안 추가로 영화인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렴한 바 있다. 

수정된 2종의 계약서(안)은 기획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창투사 등 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 보완 방안, 이미 발표된 투자계약서와의 연계성, 향후 보완해 발표할 예정인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수정안과의 연계성 등이 고려됐다.

▲기획개발 단계의 구체화 ▲기획개발 완료의 기준 ▲투자 우선 권리의 행사 시기와 기한 설정 ▲투자우선권 행사에 따른 수익 배분 사전 약정 ▲기획개발 중단 및 메인 투자 미체결에 따른 공동 책임과 기획개발비 회수 ▲기획개발 결과물의 권리 처리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설명회는 ‘기획개발투자 표준계약서(안)’ 개발에 참여한 정재승 책임연구원(장안대학교 연기영상과 겸임교수)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한 발제를 맡고,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영화제작자 원동연 대표((주)리얼라이즈픽쳐스)와 조정준 대표((주)영화사 불), 법률 검토를 맡은 강윤희 변호사(법무법인(유) 원)가 참석하여 설명회에 참여한 영화인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영진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정된 계약서(안)에 대한 영화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뒤, ‘기획개발투자 표준계약서’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추후 이를 토대로 ‘기획개발투자 표준계약서’를 확정해 발표하게 된다. 

하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