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규제 완화, 지역 상생발전 공동 대응 모색

제14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안 논의

[일요신문]전국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공동회장 :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호영 대구 수성구 을 국회의원)는 1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모임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14개 시도 기획조정(관리)실장과 지역대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 기획팀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된 수도권 규제 완화 추가논의 4개 과제에 대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시킬 대응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회 공동회장인 김성호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따라서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 정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