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 과태료 체납차 발견 즉시 번호판 뗀다

[일요신문] 교통경찰이 외근 활동 중 과태료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뗀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은 그동안 경찰서별로 과태료 담당 경찰이 맡았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를 전체 교통 외근 경찰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담당 경찰이 교통 과태료 전반의 업무를 처리하고 경찰서별로 1명밖에 없어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 업무를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에게도 영치업무를 부과, 교통경찰이 외근 활동 중 차적 조회 등을 통해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을 발견하면 바로 번호판을 떼도록 했다. 단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바로 번호판을 뜯지 않고 영치 유예증을 교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조사경찰이나 지구대·파출소 경찰이 근무 중 체납차랑을 발견하면 교통 외근 경찰에게 알려 번호판 영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달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체납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지방경찰청은 현장징수팀 2개 팀, 일선 경찰서는 1개 팀을 각각 꾸려 체납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방경찰청이, 5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경찰서가 추적 징수한다. 특히 관내 체납 과태료가 100억 원 이상인 경찰서는 타 업무를 하지 않고 오로지 과태료 징수업무만 하는 징수전담 경찰관을 두도록 했다.

이연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