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규제개혁 시민 제안 공모전’ 개최

5. 1~9.30…창원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일요신문] 창원시는 시민생활 불편과 기업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5년 창원시 규제개혁 시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통해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규제개혁을 일회성이 아니라 추진동력을 지닌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정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힘을 쏟기 위해서다.

이번 공모전에는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과제는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나쁜 규제’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과 기업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와 시청 규제신고센터, 각 구청 행정과 방문접수 및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제안을 실무부서 및 규제개혁추진단의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 8건을 선정해 12월경 시상할 예정이다. 

최우수(1명) 상금 100만원, 우수(2명) 각 50만원, 장려(5명) 각 20만원의 시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제안 중 조례 개정사항과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과제는 담당부서에 통보해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건의와 방문을 통해 단기간 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정수훈 창원시 기획예산실장은 “실생활 불편해소뿐만 아니라 창원시의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분야 규제도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