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은 약 200~300억원 정도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주지 않겠다고 해 또 다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돈은 누리과정에 직접 활용되는 재원이 아니라 학교교육환경개선비 및 지방채원리금상환 등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우회적인 방식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누리과정 전체예산 4조원의 7.5%, 즉 누리과정 1.5개월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원의 실효성도 적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발표로 누리과정이 전국의 모든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은 제외한 채 지역별로 이를 차별하여 말 잘 듣는 지역에만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주겠다고 하여 교육청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보육대란 사태에 대해 국가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면 예비비 지원을 운운하면서 임시방편식의 생색내기와 지역차별을 조장하지 말라“ 며 ”정책에 대한 원칙과 소신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국 시.도교육청의 빚 17조원의 1년 치 이자상환액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생색내며, 보육대란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이 본인의 공약이며,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령에도 어긋난 채 정책이 추진되어 국민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어야 했다“며 최근 누리과정 사태에 대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년 전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시.도교육청들은 빚이 급속도로 늘기 시작했다“며 ”2년 전인 2014년부터 보육대란이 예고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뒷짐만 지고 계속해서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하라며 불법을 강요했다“고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17조원의 빚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인해 교육청의 재정이 잠식당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교육청에 돈이 충분하다고 우겼다“며 ”현재 서울의 경우 162개 학교에 체육관이 없고, 412개 학교에 급식실이 없어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예산부족으로 이를 추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해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액 약 6100억원 중 28%인 약 1700억원만을 반영했다“며 ”약 4400억원 정도의 학교교육환경개선비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고서야 왜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예산을 주지 않으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며 ”교육감직선제로 전통적인 보수층 강세지역인 강원도, 경남도 등에서 조차 진보교육감이 당선되고 혁신학교, 대안교육 등 진보적 교육정책이 인기를 얻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다“ 고 주장하며, 누리과정 사태를 빌미로 ”진보교육감 지역의 재정지원을 중단함으로써 교육청을 옥죄고 진보교육감 등이 손발을 들게 하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협박은 현재의 교육감직선제를 폐지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통령과 정부는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처럼 정치적 목적 달성이 아니라 아이들을 살리는 심정으로 누리과정의 근본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