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3 총선, 박근혜 선거화신 프레임 역설의 참 뜻
○ 박근혜 정권이 세계경제 위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 3, 4월 미국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 높다. 박근혜 정권 대안은
○ 세계경제 위기와 한국경제 위기를 어떻게 연동시키고 있나
○ 박근계 정권 책무, 박근혜 통제선을 넘었다는 현실, 인정해야
1. 4·13 총선, 박근혜 선거화신 프레임 역설의 참 뜻
본 기자는 11월 17일 이후 쉽 없고 끊임없이 4·13 총선 프레임은 인간이 아니라 세계경제위기라는 구조가 행위자가 되어 “박근혜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로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4·13 총선 선거화신 박근혜 프레임 속에 완전히 말려들다”라며 그 역설을 강조했다. 동시에 이번 4·13 총선의 특징은 아무리 유리한 선거지형이라도 훅하는 순간에 뒤집어 진다면서 인간의 정치 선거공학적 논리를 일소했다.
본 기자는 지난 2007년 언론기자 생활을 접고, 절필했다. 그리고 8년간 한반도와 북한 핵무력 관계에 몰두한 뒤, 세계 실물경제와 기업, 국가경제의 흐름의 연동성을 학습하고, 한국정치에 적용할 수 있는 안목과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5년 11월 17일부터 세계경제의 한국경제 재앙 예고 칼럼을 시작했다. 연이어 2016년 1월 6일 북한의 제 4차 핵실험 이틀 뒤에 <북한핵무력의 세계정체성>(행복에너지)가 출판되었다. 전화를 통해 핵실험과 인쇄 기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주는 출판사 권선택 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북한이 핵실험의 뇌관을 건드리는 순간, 책이 인쇄기에서 찍히고 있었겠는가. 불가사의한 일이다.
본 기자가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간절함 때문이다. 일주일 뒤면 민족의 설 구정 연휴이다. 박근혜 정권은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한국경제가 거대한 세계경제 위기의 쓰나미 초입에 휘말린 상황임을, 우리 경제가 산천초목이 모두 메말라 뿌리가 드러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임을 경고하기 위함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모세가 사막의 한가운데 므리바 바위를 쳐 이스라엘을 살린 물을 터트린 것처럼 , 누구인가 나서 생명수를 솟구치게 할 수 있는 경세가를 찾아내야 한다. 김종인, 윤여준 등은 모두 만화가일 뿐 화공이 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우리 국민 한사람까지 모두 깨어 긴장해야 한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해답을 가진 인사를 찾아내고, 공론을 모으고, 한국경제가 살아남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IMF보다 열배는 심각하다는 2016~17년 2년간의 경제재앙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 4·13 총선이나 2017년 대선은 모두 경제재앙의 구조 속에 있다. 구조는 쉼 없고 끝없이 요동치고 변동한다. 재앙이 몰고 올 가난이란, 인간의 운명을 뒤바꾼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노동·경제관련 법안 국회통과는 일부분 예방주사에 불과하다. 나아가 국가 경제 재앙 속에서는 총선승패 향방이나, 대선은 모두 후순위에 불과하다. 본 기자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뿔달린 토끼’라고 규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2. 자문자답: 박근혜 정권이 세계경제 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세계경제 변동과 추세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해답을 찾아보면, 한국경제의 현주소가 우리의 손바닥에 드러난다.
① 신이 미국에게 내린 선물 오바마, 세계 경제·안보 중심축국가로서 미국을 재확인하다.
② 미국과 중동 에너지 전쟁은 달러대 유로화 화폐전쟁 결과 유럽경기가 침체에 이르다.
③ 미국 발 금리인상은 미·중 화폐전쟁과 중국 증시 패닉을 몰고 왔다.
④ 중국경제 추락과 중국 일본 환율전쟁, 그리고 미국의 중국 소비시장 어떻게 되나.
⑤ 박근혜 대통령은 미중 화폐전쟁 속에서, 반성하고 통찰하고 영감 받아야 한다.
오바마는 미국에게 신이 내린 선물이다. 세일가스를 이용하여, 중동과 에너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쿠바를 품었고, 이란 핵 딜레마를 해결했다. 나아가 미국의 오일수출 관련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미국은 오일 수출국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국제유가는 오히려 미국 통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
유럽,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은 모두 심대한 타격을 입고 경제위기에 휩싸여 있다. 세계의 공장이, G2를 자랑하던 중국 경제는 패닉상태이다. 본 기자는 지난해 미국발 금리인상은 미중 화폐전쟁의 시작이라면서, 중국 외환보유고는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중국경제는 일대 위기에 빠진다고 예측했다.
중국 경제 패닉은 세계경제 침체와 위기의 종착역이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그리스, 중동, 유럽, 러시아, 중남미를 침체시켰고, 값싼 중국제품을 사들이던 소비시장이 소멸되었다. 이미 2015년 중반부터 중국경제는 침체기에 들어섰고, 6.9%는 허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적지않다. 공장의 기계들은 멈춰서고, 항만부두에는 철강석 등 원자재들이 가득 쌓이고, 물보다 싼 게 석유라는 말이 회자 된지 오래다.
예측한 그대로 중국증시는 2016년 1월에만 세 차례 7%선 급락의 패닉에 빠졌다. 7%선이면, 중국 위안화를 달러로 환산하자면 5000억 달러 정도가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중국 외환보유고 3조 5천억 달러 중에서 1조 달러 가량 빠져나가면 중국경제는 무너진다.
하물며 제 3차 폭락직후 증국 증시는 3000선을 뚫고 2600 포인트 선까지 내려 않았다. 그럼에도 미국 대표적 금융회사 리먼 브러더스는 아직도 높다는 평가를 내놨다. 중국경제는 아직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 리먼 브러더스는 경제 승냥이 떼 헤지펀드들의 총 결집 본거지라고 할 때, 중국경제는 살벌한 먹이 감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일본 아베정권은 또다시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시대를 선언했다. 일본의 예금자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는커녕, 보관료를 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달러대비 수출과 금융이익 때문이다.
이제 중국과 일본이 환율전쟁에서 맞붙었다.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한 쪽이 승리하여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다. 위안화이든, 엔화이든 가치는 하락하고, 결국 달러의 가치만 올라간다는 사실, 즉 유일한 승자는 미국달러라는 데 있다.
3. 3.4월 미국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 높다. 박근혜 정권 대안은?
따라서 미국의 3,4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높다. 미국 연준은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향후 2년간 2~3%정도의 금리를 0.25%씩 올리겠다고 밝혔다. 1월에는 금리인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진행형대로라면, 3,4월 미국 금리 0.25% 인상기조는 유지된다.
이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질문을 제기한다.
① 달러와 오일, 혹은 세계 에너지 전쟁에 우리 한국이 간여할 수 있는가?
② 미국 연준 3, 4월 금리인상 기조에 박근혜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③ 미 중국간 환율전쟁에 한국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④ 미일 환율전쟁에 한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⑤ 미국 금리인상, 일본 중국 환율전쟁, 중국경제 패닉, 일본경제 침체 속에서 연동된 한국경제의 출구전략을 획득하여 펼칠 수 있는가?
언론 스스로 답을 드린다. 한국경제와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경제를 향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우리는 주도력을 가진 상수가 아니라, 반려성만이 부여된 변수일 뿐이다. 변수는 상수들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최선이다.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상관성의 현주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대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반성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설명능력이 곧 우리 한국경제가 맞고 있는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지금 세계경제는 박근혜 정권이 간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 미국 중심축의 세계경제, 미국금리인상, 미국의 승리로 끝난 에너지 전쟁, 중동 사우디와 이란간의 오일 생산량 전쟁, 미중화폐전쟁, 중국 경제 패닉, 일본경기 침체, 중일 환율전쟁에 한국은 변수일 뿐이다. 한국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국제관계의 주도자 즉, 미국, 중국, 일본이라는 상수들 간 고래싸움에 한국이라는 새우등이 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심리와 박근혜 정권의 통제권역 밖으로 비월했다고 평가한 근거이다.
국가경쟁력이 약화된 출발점은 노무현 정권의 행정수도이전과 500만호 건설에 따른 부동산 거품 폭등, 중소기업들의 중국러시 정책과 무더기 사업실패이다. 결국 가게부채 200조원 증가라는 국민들의 빚으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명박 정권 또한 대운하사업, 해외 에너지 개발사업 등 국부를 유출하여 결국 200조원 이상의 가계부채로 환원시켰다. 일명 가계부채 폭탄이란 이 노무현 이명박 두 정권의 한국경제 경영실패의 결과이다.
가계부채 공약1호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가계부채는 또다시 200조가 증가했고, 금수저 흙수저론이 나오고 있다. 이제 한국 경제는 인간심리를 넘어서고 있다. 인간의 생존 욕구와 심리를 박근혜 정권이 통제할 수 있는가? 위기에 처한 민생심리는 거의 공포지경이다.
급속도로 얼어붙는 경제, 소비 체감 그래프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대학교 도서관에 졸업생들이 가득찬지 오래이다. 심야 술집에 고객들이 없어지고, 중소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다. 팬시점에서 인스턴트 식품으로 점심과 저녁식사를 해결하는 청년 회사원들이 급증하고, 택시이용 승객이 급감하고 있다. 20·30 청년들 머릿속에 아르바이트와 기간제 채용과 근무가 당연한 듯 의식화되어 가고 있다.
기입들은 소리 소문 없이 빡세고 가혹한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중이다. 왜곡된 피바람의 표적은, 고임금 저효용의 임원급들만 살아남고, 한창 가정을 책임져야 할 4-50대 차부장급에 집중된다. 한 맺힌 마음, 피맺힌 신음소리와 탄식이 대한민국 하늘 위에 가득하다.
여기까지를 청와대 비서진이나 장차관들이 보고했을 리 없을 성 싶다. 왜? 그들 자신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통령은 국민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구중궁궐에 격리되어 있다. 언론이 말해준다고 해도, 대통령 박근혜에게 보고될까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박 대통령은 현재진행형의 한국경제를 알고 있을까. 1월 들어 아파트 거래가 뚝 끊기고,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아파트 건설경기는 완전히 바닥이다. ‘IMF 보다 훨씬 가혹한 경제위기가 3·4월에 온다는 최악의 전망이 증권가와 기업들에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여기까지는 알고 있을 성 싶다. 1월 성장률 제로베이스 상태, 중국과 일본의 양적완화와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환율전쟁, 유가하락에 따른 정유화학과 조선업계의 재앙상태, 대중국 무역 수출 감소, 국내 소비 위축, 신성장동력과 출구전략의 부재 등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세계경제 추세, 미중 화폐전쟁, 중일 환율전쟁 속에서 한국경제의 출구전략을 찾고, 기획과 통제와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는가?. 중국은 왜 실패했는가? 공산당과 국가가 시장심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역사적인 오판에서 비롯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중국 시진핑 체제의 경제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당면한 경제위기 국면을 박근혜 정권의 기획과 조정, 통제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가? 그 핵심 체크 포인트는 일곱가지다.
① 미국금리인상 ② 미중 화폐전쟁에 따른 국익방어 ③중국경제 패닉에 따른 업종변화와 수출전선 다각화 ④ 중일 환율전쟁에 따른 한국증시 연동가능성 ⑤ 국내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의 연동성 ⑥ 수출부진과 기업부도, 금융위기의 연동성 위기 ⑦ 국민불안 심리
크게 일곱가지 핵심 항목을 나눠 박근혜 한국경제호가 기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행위역량이 있는가를 체크해야 한다. 즉, 이 가운데 박근혜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가지라도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2월 8일 구정이후 박근혜 정권은 하늘만 처다 보아야 한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시간이 있을 때, 점검과 보완과 교정에 실패했다. 2012년 대선 제 1호 공약인 가계부채 해결은 대통령 당선 뒤 즉각 챙기고 한국경제와 연동시켰어야 한다. 세일가스 전쟁으로 대표되는 미중동간 에너지 전쟁, 미국발 금리인상, 미중 화폐전쟁과 중국경제와 증시 패닉에 따른 전망과 대책들을 강구하여, 한국경제와 연동시키고 수정, 교정, 보완했어야만 한다.
12월 7일에야 대통령이 들고 나선 세칭 선구조조정 법안인 노동·경제관련법안 국회처리는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할 수 있다. 그마저도 아직 안됐다. 여당 대표 김무성과 야당대표 문재인이 초래한 국난과 국회의 대실패의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 내각 또한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노동·경제관련법안의 국회통과가 이뤄진다고 해도 한국경제가 되살아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16년과 2017년까지 2년 동안 이겨나갈 수 있는, 일종의 예방주사에 불과하다.
5. 박근혜 정권 경제위기, 박근혜 통제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삶의 밑바닥 정서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 언론을 예의주시하고, 직접 한 밤 중에 민정 속으로 뛰어 들어가 확인해야 한다. 시장, 공장, 도시, 항만, 대학교 도서관, 길거리 할 것 없이 찾아가, 숨소리를 소통하며, 그들 눈빛과 신음소리를 직접 나눠야 한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뒤늦게라도 깨닫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미 박근혜의 통치 역량 밖으로 벗어나 있다는 모진 현실이다. 경제난이 심화될수록 4·13 총선이고, 2017년 대선 후계구도와 정권재창출이란 말은, 국민들로서는 이웃나라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솝의 동화 백설공주에 숨은 메시지를 통찰해야 한다. 주변을 지키는 일곱 난쟁이들은 공주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들이 소유한 작은 권력의 기쁨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깨어나 통찰력과 영감, 팽팽한 긴장감과 에너지 속에서 세계경제 추세와 한국경제, 국민들과 상호작용과 공명을 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한국경제는 파탄난다. 역설이다. 한국경제는 이미 박근혜 정권과 인간역량의 관리 차원을 비월했다. 보이지 않는 행위자(hidden actor)인 하늘의 손에 달렸다.
박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지는 박정희와 김대중에게서 배우는 일이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난국을 돌파할 때, 반드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경청과 공감과 실천을 행했다. 박정희 때 한국의 인재가 발굴되고, 역량을 발휘하며, 싹이 키워졌다. 김대중은 박정희가 키운 인물들을 IMF 환란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만 저만 중용한 게 아니다.
박 대통령 자신이 대선 당일의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가, 철저하게 겸허해야 한다. 경제위기가 박근혜정권의 통제선을 넘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국난극복의 미래상을 지닌 참된 조언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
하늘이 그 눈동자를 우리나라에서 돌리지 않는 한, 그 조언자는 IMF환란위기의 박태준과 같이 예비되기 마련이다. 그 자격 요건은 세계경제와 국제정세, 한국경제와 국민통합의 미래까지 통괄적으로 내다보고, 국가 생존노선을 밝혀줄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구하면 반드시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박요한 선임기자/정치학박사 yohanletter@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