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정봉 의원 등 5명 시정질문

[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18일 제3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질문을 했다.

김정봉 의원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중심, 실질적인 행정도시의 강점을 활용하여 현재 조성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00%, 명학일반산업단지 98%, 세종미래산업단지 45%가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금년도 우량기업 100개 유치 등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현재 시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양질의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창출로 이어져 세종시의 정주여건을 강화하고 도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에서는 기업 입주수요와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단지확장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2015년 4월 7월 대전․세종시 상생협력 협약 체결에 따른 상생산업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할 경우 부강면 지역은 과학벨트 거점지구(대전 둔곡․신동지구)와 연계성 등 지리적 장점이 있으므로 두 도시가 산업, 경제 등 동반성장의 장점을 살려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충열 의원은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시에 균형발전국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지만, 과연 균형발전을 위한 조직인지 그 정체가 불분명하며, 예를들면 균형발전국 소속 청춘조치원과의 경우 명칭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균형발전국과 전혀 업무가 무관한 문화체육관광과를 균형발전국 소속으로 배치한 것과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해야할 로컬푸드 업무를 새로운 과를 신설하여 균형발전국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연관성을 도외시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상하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정책기능은 상하수도과를 신설하여 시민안전국으로 배치하고 시설관리 업무는 시설관리사업소 배치로 인한 3개국(시민안전, 균형발전, 경제산업)에서 1개 사업소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충열 의원은 그동안 조직개편의 성과, 우리시 농축산업 관련부서의 조직이 전문성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점 발생에 대한 해소방안 여부, 우리시 부서 간 업무중복이나 연계성이 저하되는 업무배치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장승업 의원은 “연동면 응암리 133번지에 소재한 ㈜한중 폐기물매립시설은 1999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한중에 허가하여 지정폐기물 33%, 일반폐기물 67%를 매립하고 향후 30년간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폐업한 ㈜ 한중에서 보증금만 납부하고 사후관리 이행이 없어 주민들은 매년 시에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농촌환경 보전을 위하여 사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장승업 의원은 ㈜한중 시설에 대한 그동안 운영현황과 침출수 처리 등 관리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관리방안과 인근 연기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처리 관리과정과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방안을 촉구했다.

김선무 의원은 “우리시 남부 신도시지역에는 세종호수공원이 조성되어 각종 행사 뿐만 아니라 신도시 인근 주민들에게 각종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시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종호수공원은 인공호수로서 자연 경관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고복시립공원의 훌륭한 자연 경관을 잘 살려 남부권에는 세종호수공원, 북부권에는 자연경관이 좋은 고복시립공원으로 조성하여 상호 매칭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고복시립공원은 2002년 생태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갈대습지원, 수변관찰로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8년이란 시간이 지났어도 사업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매년 7~8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혀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무 의원은 “고복시립공원이야말로 세종시 천혜의 자산이며,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여 북부권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면 지역상권은 물론 농산물 직거래 등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고복시립공원이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환 의원은 “현재 조치원(침산리~교리) 지하차도의 대기환경 기준, 시설물 및 도로관리상태, 차량통행 및 보행로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시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태환 의원은 지하차도의 관리부서, 지하차도의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측정여부, 지하차도 내에서 검출된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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