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위, 교육청 2회 추경예산안 심사 발표

[대구=일요신문] 김재원·남경원 기자 =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발표했다. 

 2015 회계연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세입 2조 9146억원, 세출 2조 6156억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은 1196억원, 세출은 705억원 감소했다.  

 세입분야는 예측 가능한 재원은 빠짐없이 예산에 편성해 집행할 것을 요구, 세출분야는 예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예산의 이월 및 불필요한 예비비 집행 등을 지적하고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을 보다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예산집행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의전용, 이월 사업 누락 등 회계질서에 저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및 회계 관련 직원의 교육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예결위의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7692억원보다 981억 4200만원(3.6%) 증액된 2조 8673억 4200만원으로 의결했다. 

 추경 종합심사에서 세입분야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대로 승인했고, 세출분야는 사업 추진시기 조정 필요 등의 이유로 대구예담학교 이전 리모델링 등 6개 사업에서 43억 3800만원을 감액했다. 관문초등학교 정문이설 지구단위 계획변경 용역 등 3개 사업에서 43억 3000만원을 증액했으며 나머지 잔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처리했다.  

 특히 최근 시교육청이 실시한 ‘우레탄트랙 유해성 검사’의 중간조사 결과 일부 학교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발생해 유해물질 검출학교의 우레탄트랙 철거를 위한 예산 40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편성요구된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사업은 유해성조사 결과를 확인 후 시행토록 했다. 

 시급성이 결여된 다목적 교실 증축 사업, 대구 예담학교 이전 리모델링 사업, 대구연구정보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보다 심도 깊은 검토와 철저한 추진을 주문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후적지 활용 문제는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철환 위원장은 “열악한 교육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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