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육동일 교수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충남대 육동일 교수는 지방자치 등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로 명성을 얻은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소신을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왔다.
이론에 안주하지 않는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대전발전연구원장을 맡아 지역 발전의 밑그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싱크탱크의 면모를 갖추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대전광역시장 선거에도 나선 바 있다.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거나 한쪽 진영의 비난에 굴하지 않고 욕을 먹더라도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주저하지 않아 행동하는 지식인, 실천하는 정치인 이라는 닉네임을 얻기도 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향상 육교수의 언행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선 6기 반환점을 돌고, 지방자치 부활 25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성과와 새누리당 전당 등에 대해 육동일 교수의 의견을 들어본다.
-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로 지방자치가 다시 시행된 지 사반세기를 맞았다. 25년간의 지방자치의 공과를 평가한다면.
“25년 성년기를 맞이한 지방자치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본다.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지역사회에 안정을 가져다 준 점이다. 지난 4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는 국내외적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 놓여 있었다. 경제적으로 외환위기는 국민들 모두에게 큰 고통과 시련을 안겼었고, 북핵문제와 연평도 무력도발은 한반도에 위기를 초래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여야 간 정권교체 과정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탄핵과 자살 사건 등은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격변 속에서도 지역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회복과 지역복지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방자치 때문에 가능했다. 국가적인 혼란과 마비를 극복하고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지방자치가 적지 않게 기여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의 부활로 얻은 성과는 지금까지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득이 있다고 본다.
- 지방자치는 국민들이 실망하고 우려할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지방의회도 제 위상과 기능을 찾지 못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지방선거가 6차례나 실시되는 동안 정권의 중간평가나 정당의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져 본연의 의미와 기능이 상실된 채 지방자치의 정착에 기여하지 못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데 꼭 필요한 주민들의 자치의식도 제자리다. 자기 지역의 이익을 보호하고 챙기는 권리의식은 높아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의식과 공동체의식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자치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적 투자와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다.지방자치는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자치단체들은 지역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쇄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 특위위원장으로 8.9 전당대회 의미를 짚어본다면.
“ 대통령 레임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소 기대와 우려가 함께한다. 대전을 지역구로 한 의원 둘이 최고위원에 출마했는데 둘다 최고 위원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두사람이 경쟁에서 둘다 승리한다면 모를까 둘다 패배한다면 후유증과 분열에 따른 갈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단일화 해서 지역최고위원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
육동일 교수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대망론에 대한 견해는.
“충청권에서 반기문 총장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은 높게 보고는 있다. 그러나 외교관 성과 높을지 모르지만 현실 정치 검증에서 험난한 장애물들을 무난히 극복하고 충청주민들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냐는 쉽게 장담할 수 없다. 반 총장이 경제 문제와 남북 문제, 사회적 갈등 해결 방안 등 대통령 후보로서의 비젼과 리더쉽, 정책을 내놓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결코 녹녹치 않을 것이다. 철저한 준비를 하더라도 워낙 변수가 많은 것이 대선 아닌가. 시대적 소명감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각오와 굳은 의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해 본다.
- 개헌, 의원내각제에 대한 의견은?
”개헌은 시대적인 조류가 아닌가 싶지만 정권말기에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 이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개헌은 되풀이 해서 실패하는 정권을 성공하는 대통령, 성공하는 정부로 바꾸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년 단임제 권력구조는 이미 실패를 확인했다. 개헌 문제를 한계에 도달한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분권과 자치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 수평적 권력 분립과 수직적 분권 등 제반사항 들을 21세기 새로운 국가와 지역 경쟁력 강화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
-청년 실업과 대학교육이 난제이다.
“청년 실업률이 10,4%라고 하지만 체감 실업률은 30~40% 에 달하는 느낌이다. 대한민국을 청년들이 헬조선이니 흙수저로 비하하고 비판하는 것은 엄청난 소외감 때문이다. 청년실업은 미래를 포기하게 만들고 가정 해체는 물론 사회적인 분열과 대립,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담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회적이고 정치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과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서 해결해야 한다. 침체되고 있는 지역대학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역대학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심화되고 있는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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