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안보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일방적 부지 결정은 민주주의·지방자치 ‘위배’
집행부 견제하되 소모적 ‘갈등·대립’은 지양, 합리적 대안 제시로 ‘생산적 의회’ 운영
소수당·무소속 의원의 작은 목소리도 수렴, 성숙한 의회 위한 ‘징검다리’ 역할 할 것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
[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4일 신임 의장 인사말을 통해 “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모두가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제 10대 후반기를 이끌 김 의장은 덕장(德將)에 해당한다. 그래서 주변의 기대는 더욱 크다. 후반기 원 구성이 끝나고 한달여가 지난 즈음 <일요신문>이 그와 마주했다.
김 의장을 만나 후반기 의회 운영과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 일문일답.
- 먼저 국가적으로나 도 내 가장 뜨거운 현안인 성주사드배치와 관련, 도에서는 정부와 성주군민 간 가교역할을 위해 ‘사드대응단’을 꾸리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사드 한반도 배치결정은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위한 정당한 방어전략임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배치 부지에 관한 일방적 결정은 밀실행정의 표본이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정신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다. 부지결정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배치 기준을 가지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일각에서 지역의 사드배치 반대를 지역이기주의라 매도하는 것은 님비(NIMBY)와는 다르며, 생존권 위협에 불안과 절망을 느끼는 주민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향후, 의회는 사드배치부지 결정과 관련된 문제에 도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 후반기 의정활동, 어떤 부분을 중점에 두고 이끌 것인가.
”제10대 도의회 후반기는 ‘300만 도민에게 정성을 다하고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우선 가치를 둘 것이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더욱 날카롭게 하면서도 합리적 정책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고, 민생 현장에서는 직접 도민의 말을 경청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도의원 60명 모두 정당과 계파, 학연, 지역주의를 떠나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화합하고 상생하는 도의회가 되도록 힘쓰겠다. 또 각종 연수회를 통한 의원 역량 강화로 의회 위상을 높이고 도민에게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공약했다. 취지와 가능성은.
“출자·출연 기관장 임용은 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대다수 의원들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광주광역시, 전남도, 대전광역시 등이 지방 공기업 등 산하 기관장 내정자의 도덕성과 행정 역량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도의회 주관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내정자가 걸러지는 성과를 내고 있다.
후보자 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법률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성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산하 기관장들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도지사도 인사청문회 도입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전반기 의정활동 중 후반기에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이 있다면.
”전반기에는 많은 일들을 해왔고, 그 중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오래 전부터 많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열악한 지방재정과 중앙집권적 환경 탓에 소신을 펴기가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지방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주민대표기관으로 지역의 정책·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집행부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다.
그러나, 현실은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으로 반쪽 자치에 불과하며, 결국 온전한 지방자치를 펼쳐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하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비수도권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이룰 수 있고, 그 핵심에 제10대 전반기 도의회에서 추진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있다.
우리 후반기 의회는 전반기에 이어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노력하고 동서화합 교류를 본격화하는 등 경북 발전의 내실을 다지고, 도민들과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는 등 도민 복지 향상과 행복을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
-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의회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균형과 견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지만 소모적 갈등과 대립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양기관 간 상호 협력해 지방자치를 꽃피워야 한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각종 현안사업, 예산심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생산적 의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지사와 도교육감께서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임기말에 나타나는 레임덕에는 회초리를 제대로 들겠다.“
- 경북지역은 국회, 도의회, 기관단체장 등이 모두 새누리당 소속인 이른바 새누리당 ‘텃밭’ 이다. 도의회 내에서도 전체 60석 중 57석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보니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지방의회가 대부분 특정정당 출신으로 구성돼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지방의원들도 지역 국회의원에 종속돼 있다는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정치는 당리당략에 의해 정치적 결정을 하는 중앙정치와 다릅니다. 지방정치가 지역 간 경쟁은 있을 수 있지만 300만 도민의 복지 증진과 경북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의원님들 간 사전 조정으로 큰 문제가 없다. 이제는 유권자가 많이 변해 공천이 된다고 해서 곧 당선이라고 보는 시대는 지났다. 반듯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민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60명 도의원 개개인이 현안을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한다.
도민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의회인데 분열과 반목 속에서는 제대로 일 할 수 없고 경북발전도 기대 할 수 없다. 소통과 화합 속에서만 강한 의회가 만들어지므로 대화와 협력, 소통과 이해라는 합리적 민주주의 시스템을 정착시켜 후반기 의회가 성숙한 의회문화의 기반 위에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소수당·무소속 의원의 작은 목소리도 수렴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직책에 대해 배려를 했으며, 의원 간 서로 존중하는 의회를 만들어 미래 천년 경북을 열어 가겠다.“
- 4선 도의원에다 후반기 의장까지 맡았다. 오랜 의정활동을 통한 정치적 소신과 향후 계획은.
”지역 도의원과 의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현재 경북도는 시급하고 산적한 일이 많이 있다. 의회는 신도청 시대를 맞아 신성장 거점인 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 한반도 황금허리 경제권을 형성하고, 나아가 경북 발전과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사회소외계층 지원문제 등 당면 현안 문제에 온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 임기 초반이다. 도민들께 할 말씀이 많으실텐데
“지금은 경북 발전의 큰 획을 긋는 신도청시대가 시작됐다. 300만 도민 모두가 주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균형발전과 21세기 초일류 경북을 열어 가는데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다. 특히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의회에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저성장 구조, FTA 파고에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소망하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문제, 저출산 대책 등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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