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유은햬 국회의원
[충북세종=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청권 30개 대학의 입학정원이 3년 새 총 4594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1주기(2014학년도~2016학년도)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결과다. 지방소재 4년제 대학들은 평균 7.7%씩 정원을 줄인 반면 서울소재 대학들은 2.1% 감축에 머물러 심각한 편중현상을 보였다.
정원을 감축한 141개 대학 중 77%가 지방대학에 집중됐다. 100명 이상을 대량 감축한 87개 대학 중 72개 대학도 지방소재 대학이다. 반면 수도권 71개 대학들의 정원감축은 22.6%에 불과했다.
정원이 오히려 늘어난 대학도 6곳 가운데 4곳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서울소재 대형대학이다.
유은혜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전국 일반대 입학정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192개 4년제 일반대학의 입학정원이 정원감축이 본격 시작되기 전인 2013년 대비 2016년 현재 2만1867명이 감축됐다.
2013년의 입학정원은 34만2291명, 2016년은 32만424명이다. 192개 대학 중 올해 입학정원이 2013년 대비 줄어든 곳은 73.4%인 141개로 10곳 중 7개 학교가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평균 114명의 학생을 줄였다. 특히 3년 사이 줄어든 2만1867명 가운데 77%인 121개 대학이 지방(수도권 이외)소재 대학으로 1만6914명을 감축했다.
반면 서울소재 대학은 7%인 1645명을 줄이는데 그쳤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37%, 입학정원 총 수의 36%를 수도권 소재 대학이 점유하고 있지만 실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정원감축 인원은 22%그쳤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서울은 7%감축에 그쳤다. 100명 이상 정원이 줄어든 87개 대학 가운데서도 72개 대학이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대학으로 나타나 교육부 정원감축정책의 지방대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정원변동이 없는 대학은 총 45개(23.4%)였다. 수도권(서울 16개, 경기 11개, 인천 0개)이 27개교로 60%를 차지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정원감축 비율에서도 전국 163개 4년제 사립대학의 2013년 대비 올해 정원감축비율은 평균 6.5%, 29개 국공립대는 6.1%로 교육부 정책이 지역거점 교육기관으로서의 지방 국공립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는 전북지역 대학들이 11.1%로 가장 많은 정원을 줄였다. 이어 광주·경북·전남·경기·부산·대전 순이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지역 10개 대학 중 8개 대학이 2013년보다 7.4%인 1422명을 충남은 17개 대학 중 14개 대학이 7.0%인 2151명을 충북은 10개 대학 중 8개대학이 6.0%인 1021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의 1주기 정원감축결과는 한 마디로 지방대 몰아내기 수준에 가깝다”며 “교육부가 2주기 평가지표를 대폭 보완하지 않는다면 2주기 평가는 해볼 필요도 없이 지방대 쓰나미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교육부는 지역거점 대학으로의 국공립대 육성에 대한 비전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원점 출발선 경쟁만 강조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고등교육운영 철학 부재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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