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도피 범죄자 심각, 중국으로...해마다 증가”최근 5년간 2,300명,올 상반기 390명 넘어

[일요신문] 임진수 기자 = 올해 7월 살인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망쳤던 용의자가 19년 만에 붙잡힌 가운데, 최근 5년 간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국외로 도피한 사범이 2,37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381명, 2013년 440명, 2014년 487명, 2015년 675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였으며, 올해 들어 6월까지만 390명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주요한 도피처로 급부상하였다. 2014년까지는 미국으로 도피한 이가 가장 많았으나, 이후 중국으로 도피한 이가 급증하면서 2015년에는 중국, 미국, 필리핀, 일본 순으로 조사되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최근 5년 동안 사기죄가 가장 많은 760명, 그 뒤로 업무상 횡령 174명, 마약류관리법 130명, 병역법 5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사기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사범은 2012년 118명, 2013년 148명, 2014년 151명, 2015년 204명, 2016년 6월 기준 139명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박 의원은 “해외도피사범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당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며 “불구속 상태를 악용하여 재판 도중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법당국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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