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분양·허위광고 등 불법행위 꼼짝마!

울산시, 17~28일 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 실시…

[울산=일요신문] 강성태 기자=울산시는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7~28일까지 10일간 ‘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울산시에 등록된 32개 업체이며 조사 내용은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점검 및 준수사항 미이행 등이다.

시는 점검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이다.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과 토지 5천㎡ 이상 개발 시에는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전문 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 요건을 갖춰야하고 등록요건 미달 시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요건 변경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할 경우와 부동산개발업 표시 광고 위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부동산 등을 매매·임대할 경우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자격 개발업자의 개발업 행위, 거짓 과장 광고를 통한 개발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행위가 드러날 시에는 형사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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