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사진 왼쪽부터 청주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 나선 새누리당 이우균의원, 더불어민주당 육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재곤의원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새누리당 이우균 의원(오창읍, 옥산면)-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재정을 촉구하며
새누리당 옥산출신 이우균의원이 청주시 인구증가 정책의 한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재정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이의원은 청주시가 세종시 인구유출과 출산율 정체로 인구 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출산율이 정체되는 것은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출산력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이유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했다.
지난해 청주시 출생아 수는 8669명이며 그 중 산후조리원 이용자 수는 67%인 5875명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는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주지역 산후조리원 비용은 평균적으로 일반실을 2주 사용하게 되면 160만 원 정도 소요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높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산모산후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으며 시는 작년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하위 30% 이내 자에게 산후도우미 사업으로 1415명을 지원했다.
실예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순창군, 안산시, 청송군, 통영시 등 많은 지자체들이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을 중심으로 15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큰 걸림돌은 수백만원에 이르는 비용 때문인 것은 사실이다. 이의원은 출산장려를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용료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육미선 의원(분평·산남동)-청주시 도시재생사업 폐공간의 문화재생 핵심 변질된 비민주적 깜깜이 행정 개선 촉구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육미선의원(분평동, 산남동)은 24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옛 연초제조창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본말이 전도된 졸속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 재생사업 내용이 “국립현대미술품 건립 건물과 공장동 1개를 제외한 13개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할 계획을 세우고,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방식으로 변질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행정적 절차도 무시한 일방통행식의 비민주적 행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그리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사업에 대해“사업담당 부서 간 불통과 일치감 부족, 재생보다 개발중심으로 전개, 실제 사업에 전문가 참여 저조,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문화적 도시재생의 본질 회복, 개발중심에서 보존중심으로 전환, 가칭‘도시재생 범시민위원회’구성, 연초제조창․ 문화산단․ 동부창고의 벨트화 구축”등을 제안했다.
육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키워드는 공공 주도 ․ 소규모․ 점진적 개량 ․ 사회경제적 계획임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천천히 올곧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발전적 고민과 제안에 대해 시에서도 진지하게 수용하고 반영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재곤의원(강서2,봉명1·2동,송정·운청신봉동)-직지문화특구 특구답게 만들자
유재곤의원은 지난 2007년 7월 흥덕사지 일원 59필지에 지정된 직지문화 특구의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해 개서늘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직지문화특구로 지정된 이후 1단계로 특구기반조성 사업, 직지상품개발, 관광자원개발, 금속활자주조전시관 건립, 근현대인쇄전시관 건립, 직지소공원 조성 등 239억을 투자했다.
또한 직지축제에 75억, 직지상개최에 12억을 투자했으나 그 성과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직지문화특구로 지정된 이후 매입하지 않은 28필지 토지는 4층 이하로만 건축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토지나 주택은 거래도 되지 않고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금속활자 복원사업, 미래창조미디어 산업관 건립 등 2단계 사업은 부지매입비와 건립비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도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의원은 재산권을 제약하는 특구지역을 해제 하던지, 아니면 부동산을 매입해 재산권 제약으로부터 더 이상 고통과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직지문화특구 지정에 대해 재조명하고 조기안성을 위해 투자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주민들에게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2003년부터 진행된 직지축제는 국제적 행사로 발돋음해 직지관람객수도 매년16만 명이상 방문하고 외국인관람객도 1만1000명이상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관람객 유치로 인한 주변상권과 연계시설은 없고 오히려 주변상권이 쇠퇴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지역의 특색있는 상권 활성화 사어븐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유의원은 직지문화특구 지정목적대로 특구다운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비와 도비 등을 확보해 계획된 특구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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