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분야 규제개혁 국민 만족도 조사

이달 말까지 국민·전문가 대상...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산림청이 산림분야 규제개혁의 국민·전문가 체감도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도 규제개혁 만족도’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산림청은 올 한해 산림사업에 대한 개방 확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산지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해당 과제의 적절성, 의견 수렴도, 신속성, 홍보노력도, 효과성, 규제대안 개발 노력도, 체감 만족도 등 7개 평가항목에 대한 전화·개별면접 등을 조사한다.

최재성 법무감사담당관은 “규제개혁 국민 체감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으로 산림 규제개혁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정부3.0과 규제개선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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