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구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가 올해 예산보다 5.3%, 2293억원 증가한 4조5421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시의회는 부서별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대전시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조9972억원, 특별회계 7130억원, 기금 8319억원으로 금년과 대비해 일반회계 1965억원(7.0%), 특별회계 921억원(14.8%) 증가한 반면 기금은 593억원(6.6%) 감소했다. 대전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의 설명을 들어봤다.
- 내년 세수전망은?
“내년에는 브랙시트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대외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내국세 세입여건과 지방교부세 증가 등 이전 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는 비과세 감면 축소와 취득세를 중심으로 세입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원별로 지방세는 최근의 저금리 저유가 효과가 지속돼 부동산 거래 증가가 예상돼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이 올해보다 8.5% 증가한 1060억원이 늘어난 1조36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전 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는 올해보다 759억원(5.9%) 증가한1조388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내년 재정 자립도는 47.0%로 올해 45.0%보다 2%p, 재정자주도는 66.3%로 올해 63.3% 보다 3.0%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내년 세출 예산안 편성은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었는지요.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 민선 6기 시정 핵심가치 사업 가시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확대와 신재생 에너지의 확충 호국보훈의 도시 조성 등 시민과 약속한 사업 이행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습니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 예산 확충과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분야 예산에도 예년보다 증액 했습니다. 구 충남도청 관련 예산과 대전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충 등 도시 재생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무난히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분야별로 배정된 예산을 간략히 설명한다면.
”복지분야 예산이 40%를 넘어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항상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분야에 291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보건복지분야에 1조1266억원, 수송과 교통분야에 2503억원, 환경보호분야에 570억원, 문화관광분야 1803억원, 교육에 2879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분야는 올해보다 13.6%인 349억원을 증액해 청년 일자리 확대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지속 창출, 주거환경 개선, 근교농업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올해보다 530억원이 증가한 보건복지분야는 기초연금이 129억원 늘어난 1391억원, 기초연금이 92억원 늘어 2257억원, 장애연금이 20억원 증가한 245억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3억 증액한 2503억원으로 충청권 황역철도 1단계 건설에 60억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에 160억원 등을 배분했습니다. 문화관광 예산은 올해보다 7.9% 늘어난 1803억원, 교육 예산은 3.9% 증가한 반면에 환경분야 예산은 금년보다 20.8%인 150억원이 감액된 57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서대전 광장 소송 공탁금 200억원을 편성했었기 때문이지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 시민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SOC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시경제 활력을 위한 SOC사업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은 대전~오송 광역BRT건설에 20억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에 160억원, 중촌동 시민공원 진입도로 개설에 20억원, 백골길 확장에 37억원, 중촌동 호남철됴 주변 도로 확장에 28억원,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에 60억원, 홍도과선교 지하화에 118억원, 관내도로 포장정비에 65억원 등을 배정했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분야 지원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323억원, 저상버스 구입에 44억원,대전도시철도 운영지원에300억원, 화물자동차 유가지원에411억원, 택시재정지원 184억원 등을 안배했습니다.”
- 대전시의 학생 무상급식이 낮은 수준인데 교육에 대한 지원은.
“학생 무상급식은 시 교육청과 분담 비율을 조정해 학생들의 급식비를 전국 상위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무상급식에 2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분야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등을 올해보다 59억원 증액해 287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이 2540억원으로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15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급식실 현대화사업에 30억원, 배움터 지킴이 5억원, 특성화고 해외취업 파견에 2억원, 초등생 생존수영 무료강습에 1억원 등을 배정했습니다.”
- 보령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했는지요.
“안전한 대전을 위한 지진대비 내진성능보강과 보로시설물 보수 및 안전 검사 등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에는 예산을 최우선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난해 보다 35.3%, 367억원 증가한 140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36억원과 소방안전특별회계에 1244억원이 책정됐는데 세부적으로는 중부소방서 이전신축에 64ᅟᅥᆨ원, 덕암 119안전센터 신축이전에 49억원, 태령119안전센터 36억원 구급차 구입 15억원, 119구조장비 25억원 도로시설물보수 191억원, 도로시설물 안전검사 33억원 등입니다. - 공원과 하천 및 도심환경 정비 등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과 관련한 예산은? “주거급여로 259억원을 편성했고 오월드 운영지원에 295억원을 비롯해 원도심근대문화 탐방로에 11억원, 도시숲 조성에 40억원, 중촌근린공원조성 100억원, 장동문화공원조성 15억원, 상소체육공원 2단계조성 20억원 생태하천조성사업 58억원, 서대전 광장조성 12억원,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거리 조성 11억원, 목재문화체험장 30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택구 실장
- 보건복지문야는 예산 비중이 날로 커져 지방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에 벅찬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분야는 생계급여 1391억원을 비롯해 기초연금 2257억원, 보육료 1479억원, 가정양육 수당 499억원, 의료급여 385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309억원, 노인 일자리지원 230억원, 보육 돌봄서비스 238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08억원 등 지원분야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올해 1조713억원에서 530억원 증가한 1조126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문화 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시민들의 문화 체육생활 품격을 높이는데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공감이 낮은 소모성행사와 축제의 폐지 및 통합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 분야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조성에 150억원,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269억원 체육회 운영에 139억원, 대전시티즌지원55억원, 시운동부육성 26억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건립 13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21억원, FIFAU-20월드컵 추진 1억원 등입니다. 문화예술분야는 사랍예술단 운영에 136억원 대전문화제단운영 43억원, 컨벤션센터운영에 66억원, 사이언스페스티벌 11억원, 합창단운영 35억원, 문화예술공연 39억원, 교향악단운영 59억원 등을 배정해 시민들이 문화 예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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