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법률홈닥터 4년 연속 지역거점기관에 선정

취약계층․서민들에게 법률 복지서비스 제공

[대전·충남=일요신문] 윤용태 기자=논산시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2017년도 법률홈닥터 거점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시는 2017년에도 법률 홈닥터 변호사 1명을 시청 민원실내 법률 상담실에 배치해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무부와 논산시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사 1명이 시청 원스톱민원과 법률홈닥터 법률 상담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주 근무하고 있다.

현재 논산시 법률홈닥터인 김수겸 변호사는 매주 목요일 종합사회복지관에 출장해 시청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논산시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 및 법률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법률상담, 그 밖에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 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제공건수는 959건으로 면접상담 689건, 전화상담 158건으로 나타났다. 상담형태로는 민·가사 상담이 684건으로 전체 80%를 차지했으며 그 외 형사상담 89건, 행정상담 52건, 법률 취약계층으로 대상으로 지원하는 법률문서 작성도 74건에 달했다.

법률 홈닥터는 현재 전국 60곳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돼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구조 알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이용가능하다. 법률홈닥터 상담 예약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법률상담실(☏041-746-604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법률구조와 복지인프라를 연계한 법률복지망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법을 몰라 억울함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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