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국립 경상대학교(GNUㆍ총장 이상경)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김중섭 교수는 지역 공동체의 인권 발전을 모색하는 ‘인권의 지역화: 일상생활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집문당, 356쪽, 1만 8500원)를 펴냈다. <사진>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간행된 이 책은 일상생활의 현장인 지역 공동체에서 인권제도 발전을 모색하면서 경남 진주, 광주광역시, 일본 오사카 사례를 비교ㆍ분석하고 있다.
인류 사회는 오래 전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며 기본 권리로 존중해 왔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람답게 사는 기본 권리의 보장은 다양한 사회적 장치를 통하여 발전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설립된 유엔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인권규약을 채택하여 인권의 전지구적 실행을 요구하고 있고,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또 각 나라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인권보장체제를 구축하여 인권 증진을 도모해 왔다.
이렇게 국제 사회 차원이나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보장체제를 구축하여 인권 증진을 도모해 왔지만, 일상생활에서 인권 침해가 끊임 없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책은 개개인의 삶을 유린하고 ‘무서운 사회’로 만들어 놓는 인권 침해 현상에 주목하여 지역 공동체의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을 탐색하고 있다. 국제 인권규약과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인권 목록이 일상생활에서 보장되는 인권의 지역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지역 공동체 차원의 인권보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종합적이며 유기적인 제도적 장치의 구축과 인권 친화적 사회 문화의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법제화와 범사회적 협력, 인권 문화의 확산과 교육, 지역 간 연대를 통한 인권제도 발전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권조례 제정, 인권 정책 수립과 전담기구 설치,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권 공치를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발전, 인권 문화의 확산, 인권교육 실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책은 제1부의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제2부에서는 한국의 광역 지자체인 광주시와 기초 지자체인 경남 진주시, 그리고 일본의 오사카 지역의 인권 증진 활동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였던 진주시의 사례, 인권도시를 내걸고 인권제도화를 추진한 광주시 사례는 인권의 지역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오사카지역을 다루면서 오사카부, 사카이시, 스미요시 지구 등 탐구 대상 지역을 광역, 기초, 생활 지역으로 나누어 일본에서의 인권 증진 활동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 사례들을 통하여 역사적 경험이 인권 증진 활동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또 지역 공동체에서의 인권 증진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조례 제정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인권 지역화를 논의하면서 현시점의 인권 지역화 수준을 파악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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