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분야는 시민생활 속 불편을 겪었던 규제로 ▲생애주기별 과제(출생·육아·취업·노인생활 등) ▲생활환경 불편 과제(대중교통·의료·소음·생활체육 등) ▲소상공인·창업 과제(공중위생·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원도심·구 산업단지 유휴부지 활용 과제 등으로 현실성 없는 구시대적인 규제이거나 불합리해 없애야 할 규제 등이 대상이다. 단 단순한 진정, 민원 등은 제외된다.
공모는 전자우편(cowoo0410@korea.kr) 접수는 물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문자(010-4277-2833)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카카오톡ID:sejongreform)로 형식에 구애 없이 참여가능하다.
제출된 과제는 세종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입상작을 선정해 4월 중 시상하고 규제개혁토론회에 안건을 상정해 법령과 자치법규 등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300-28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민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평소 느껴온 불편을 찾아내는 것이 규제개혁의 출발”이라며 “참여가 쉬워진 만큼 참신한 아이디어를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많이 보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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