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3천억 절감

비용보전 방식 전환, 수익률 인하해 연간 121억 재정부담 경감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국내 1호 경전철 사업인 부산~김해경전철 민자 사업의 최소 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김해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지방재정부담이 약 3천억(연간 121억) 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김해경전철은 11년 개통 이후 수요가 예측치의 20% 수준에 머물러 개통 후 5년간(11∼16) 2124억의 최소수입보장액(MRG)이 발생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부산시·김해시는 최소수입보장 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했다. 협약이 종료되는 41년까지 약 3천억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15년 인천공항철도가 25년간 7조원의 국가재정을 절감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다. 또 현재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전환해 운영비용을 41년까지 약 1500억 가량 절감했으며 최근 저금리 기조를 활용해 수익률도 당초 14.6%에서 전국 지자체 민자 사업 중 최저 수준인 3.34%로 낮춤으로써 재구조화 효과를 극대화했다.

협약에 따라 운임결정권이 부산시와 김해시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운임인상 우려가 해소되고 성과평가 제도가 신설돼 서비스 수준 및 공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민우 철도국장은 “부산김해 경전철은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창출 및 운영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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