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공직사회는 왜 침묵했는가?. 국회 토론회 개최

공무원이 바라본 ‘국정농단에 침묵한 공직사회’ 원인과 대안 모색

“소신행정이 권력에 의해 농단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촛불시민혁명’으로 일컫는 국민주권 민주주의 승리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에 개혁 요구와 움직임이 활발하다. 공무원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공직사회는 왜 침묵했는가’라는 주제로 공직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이수 국공노 사회공공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 침묵의 원인을 인사권에서 찾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인사상 피해 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성과주의 확대 추진과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자발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저성과자라는 퇴출 프로그램으로 공직사회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직사회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수직적 문화를 수평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거대한 조직 내에서 개인의 신념만으로는 힘들고, 노동조합이 그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장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부 정책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려면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사회 각계에서 공직사회를 바라본 분석도 이어졌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촛불시민혁명의 동력은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기대”라고 평가했다.

▲공직사회 내부 자정 능력과 감시·견제 시스템 강화▲권력행위에 국민주권이 우선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공무원 노동조합 및 공익 활동을 탄압하고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에서 성과란 국민이 안전하고 부담 없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공공성 수호 의무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소장은“공직사회가 권력 앞에 무능했다는 패배의식과 죄책감을 이겨내기 위해 조직화된 힘이 필요하다”며“이를 위해 공무원노조와 정부 간 불평등한 노사관계 지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노조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사관계를 지향하도록 정부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석 소장(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은 적폐의 원인을 직무, 조직, 경영 부문별로 살폈다. 최 소장은 “적폐는 직무와 직무담당자를 동일시해 직무에 대한 계약정신이 결여된 결과”라며“조직 내 권한을 분산하고 의사결정은 반드시 합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민 더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은“폐쇄적이고 안정지향적인 관료제의 근간인 중앙집권적 인사기구 운영방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개혁시도는 한계가 있다”며“관료제 구조개혁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안정섭 위원장은“이번 토론회는 공직사회 개혁 이행 방안을 제시한 자리였다”며“이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법제화와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는데 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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