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수출입 활용률 대폭 확대

[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한-중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전면시행 이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FTA 수출입 활용률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FTA 수출활용률은 국내 기업들이 전체 수출중에 FTA를 활용하여 해외에 수출한 정도, FTA 수입활용률은 국내 기업들의 전체 수입량 중에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정도를 의미한다.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전년대비 7.9%P 상승한 41.8%로 나타났으며, 수입활용률도 전년대비 6.5%P 상승한 64.4%로 한-중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시행으로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FTA 활용이 더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간소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중 FTA 물품뿐만 아니라 한-중 APTA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없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확대･적용하였다.

아울러, 관세청은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고도화 사업 추진을 통해 교환된 원산지 정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를 올해 말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C/O)와 수입신고 내용의 동일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으로 확인하고 오류 발생시 세관 심사직원 및 신고인에게 자동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처리 상황에 대한 모바일 확인기능을 도입하여 수출입신고의 통관여부를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한-중 FTA 수출입 활용률 상승과 함께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의 증가 또한 눈에 띄게 늘어났다. 금년 5월까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6만410건 77억불이 발급되어 전년동기대비 건수기준 44.8%, 금액기준으로 58.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 등의 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자원산지증명서(e-C/O) 자료교환 확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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