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양육비, 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문제로 보고 출산 전후 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달 17일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기존에 없던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50만 원)’을 신설했다. 수원시에서는 매년 4400~4500명의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
또 셋째(200만 원), 넷째(500만 원), 다섯째 이상(1000만 원)은 출산지원금을 기존보다 2~3배 늘렸다.
입양지원금은 첫째·둘째 입양아의 경우 기존처럼 10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했다. 수원시 출산지원금은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이다.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신혼부부에게는 신장기능, 혈당, 간 기능 검사 등 각종 검진을 지원하고,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시술비(인공, 체외수정)를 지원하도록 했다. 수원시는 2013년 한의사회와 함께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시작해왔다. 난임 여성들이 한방치료로 자연임신에 적합한 최적의 신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임신부 건강을 챙기는 사업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우선 보건소에서는 ‘우울 고위험군 임신부’와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관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임신부 출산 교실’, ‘출산부 건강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임신부(예정자)들에게 엽산제,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다. 임신 초기·말기 검진, 임신반응 검사도 지원하고 있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봐줄 관리사(산후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산모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게 수원시의 전언인다.
산모,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산모 75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밖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환아 의료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선택 예방접종 지원 등 다양한 ‘출산 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자녀 이상 아동 보육료와 유치원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다.
또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은 수원시도서관에서 최대 책 10권(일반 7권)을 대출해주는 혜택을 준다. 수원시의 출산 전·후 지원사업은 40여 개에 이른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임신부 친화 도시’,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3월 임신부 체험 다큐멘터리 ‘아빠가 임신했다’에 출연해 임신부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 4월에는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임신·출산 장려 정책 부서장 연석회의’를 주관하며, 임신·출산 업무 담당 부서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염 시장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육아휴직제도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임신,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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