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대책 수립

첫 노사정 간담회 의견 수렴...철도차량 품질관리 강화 등 방안 마련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차량의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선로·입환 작업 등 작업현장의 안전 환경 확보와 구조적 안전 취약요소가 제거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차 운행 장애 방지와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 확보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잦은 차량고장과 작업장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노·사·정 간담회, 전문가 T/F, 노동조합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됐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주요부품을 선정해 교체주기를 단축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관리대상을 확대 한다. 교체주기가 경과해 수리·재사용하고 있는 차륜 등 34개 품목 주요부품은 550억 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까지 전면 교체한다.

새마을, 무궁화 및 화물열차 등 일반차량 정비품질을 고속차량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TBO 정비제도도 도입한다.

올 연말까지 주요 80개 품목에 대해 부품별 교체주기를 제작사매뉴얼 수준으로 단축하고 내년에는 적용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작·도입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의 정비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정비규정 및 매뉴얼을 내년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면 재정비한다.

동력차 등 9개 차종의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추가 제정해 제작품질을 강화하고 철도부품의 성능·품질을 정부가 시험해 승인하는 철도부품 형식승인 대상도 연말까지 10개에서 32개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위해 철도운영자의 정비시설·장비·인력요건을 국가가 사전 승인하는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제와 차량정비 기술 인력에 대한 정비 자격증 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또 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철도운영자 별로 중장기 부품 구매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올해 말까지 부품 구매계획을 산업계와 공유한다.

노후 철도시설의 체계적 관리는 개량예산을 매년 10% 이상 증액해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철도시설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예방보수 시행 및 유지보수·개량의 최적시기 결정, 사고위험 조기 예측·대응 등을 지원해 시설관리를 과학화한다는 계획이다.

작업현장의 안전 환경도 확보한다. 3대 위험작업 현장인 선로작업, 입환 작업, 스크린도어작업 등에 초점을 맞춰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선로작업 현장에서 하루 3.5시간의 기본 작업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드론·선로점검차·소형다짐장비 등 첨단 장비를 2021년까지 148대 도입 할 계획이다.

오봉역 등 입환 물량이 많은 주요 역에는 CCTV를 설치하고 특별 관리 할 계획이다. 작업환경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올해 말까지 핸즈프리무전기·형광색 밀착형 작업복·LED 전조 등 장비도 확대 보급한다. 오작동이 잦은 스크린도어는 2020년까지 구동모터와 제어장치 등 내구연한 경과부품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또 스크린도어와 열차 간 연동시스템을 구축해 긴급작업을 위해 스크린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작업자가 보수하는 경우 열차진입을 막을 계획이다. 스크린도어 구동부 등 부품별 내구성 시험방법도 표준규격화 해 스크린도어의 품질도 향상한다.

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안전 관련 상시지속 업무는 철도운영자와 자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기존에 위탁 중인 업체에 대해선 철도운영자의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안전수칙 적용대상을 현행 운전·관제 종사자에서 작업책임자·운행안전관리자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항목의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운영자의 안전투자 공시를 의무화한다. 현행 철도운영자가 자율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집합교육과 사례교육 확대, 운영자 간 우수사례 공유 등 안전교육을 내실화한다. 또 안전규정을 위반한 작업지시 등 안전 저해 요인을 누구든지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도운영자, 현장 근로자 등 각 주체가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 할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차량·시설·인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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