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전기효율개선을 통한 전력소비 절감량이 13.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을 입안했지만, 실제 집행에는 소극적이었다.
대표적인 수요관리 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보급사업의 지원실적은 연간 약 60억 원 수준이고 융자사업도 최근 5년간 4건, 15억 원에 불과했다.
일본이 EMS 설치사업을 적극 권장하며 최대 50억엔(약5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한 특성으로 인해 계절별로 전력사용량의 편차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일 년에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최대피크를 위해 발전소를 더 짓는 것 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해 최대전력 사용량을 낮추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효과적이란 분석이다.
김경수 의원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에게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를 부과하는 에너지공급사효율의무화제도(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EERS제도가 시행되면 수요관리 정책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및 확산에 강력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수 의원은 다양한 에너지 요소기술이 융합된 제품에 대한 실증이 가능한 실증센터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증센터가 건립되면 에너지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에 대한 실증 및 기술개발이 용이해져, 효율향상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수 의원은 “수요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할 때, 원전 하나 줄이기뿐만 아니라 전력설비건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요관리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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