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만 화려했던 박근혜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정책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유턴기업 지원정책으로 국내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해외기업 중 절반 이상이 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 전 최대 38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전망했지만 실제 창출된 신규 일자리는 83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산자중기위·부산 남구을) 의원이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유턴 종합대책이 발표된 2012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유턴 의향을 밝히고 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한 기업은 총 87개사다.
 
하지만 실제로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에 선정돼 투자가 진행 중이거나, 조업 중인 기업은 41개사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은 837명에 그쳤다. 

특히 유턴을 선도한 부산의 신발업체와 전북의 쥬얼리업체의 경우, 당초 49개 기업이 MOU를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21개 기업만 실제 투자를 결정한 상황이다.
 
게다가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 수는 2012년 21개에서 2013년 30개로 늘더니, 2014년 16개, 2015년 9개, 2016년 9개로 대폭 줄었고, 올해는 7월 현재 2개에 불과하다.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기업 지원법)이 제정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생산액 중 국내 유턴 비중이 10% 일 때 2017년까지 국가 생산액이 30조원 늘고, 8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유턴 비중이 45%일 때는 국가 생산액이 133조원 늘고, 38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턴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산자부는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 계획에는 △업종별 국내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방안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 지난 4년간 이 계획은 수정·변경 등 업데이트된 적이 없다.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재부·외교부·법무부·고용노동부·국토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간 지원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산자부 차관(최근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개정)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 역시도 지난 4년간 단 한 번의 회의도 열린 적이 없다.
 
박재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유턴 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실속은 없고 소리만 요란했다”며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정부의 추진 의지는 미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대 국회부터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 일원화하는 문제라든지, 청산·양도와 자금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지원데스크 설치, 유턴 전용 보조금 신설, 동반복귀기업 인센티브 제공, 고용보조금 지원 연장, U턴 전용산단 조성 문제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됐지만 개선 것이 거의 없다”면서 “국내투자 활성화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산자부는 보다 적극적인 유턴 수요발굴과 유치를 위한 지원책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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