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지원사업 및 지방세 5조원, 지방간접경제효과 5조5500억원, 총 10조5500억원 경제 피해 발생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정부가 지난 24일 원전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탈원전 로드맵’ 발표와 관련, 경북 울진·영덕에 계획된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 건설 계획이 전면 취소 위기에 놓여,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철우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 울진에 계획된 신한울 3, 4호기와 영덕 천지 1, 2호기를 취소할 경우 연인원 124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피해가 약 10조5500억원 경제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자리의 경우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의거 원전 1개 건설단위(원전 2기를 한 단위로 추산)에 따라 연인원 고용 600만명이 추산됐다. 이는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 규모를 고려해 각 620만명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연인원 124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인원들 가운데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직접고용 일자리 연인원 420만명의 일자리도 없어져 지역 일자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피해는 총 10조5500억원에 이를 것이며,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가 지역지원사업과 지방세수 수입으로 각각 2조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분석에 따른 건설 7년과 운영 60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수치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및 취득세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또 지원사업과 지방세수를 제외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사용역, 물자구매, 고용, 숙박, 식사 등의 간접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 간접경제효과 5조5500억원이 추가로 피해입을 것으로 분석됐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공사용역 및 구매비용이 약 3조3300억원, 지역인력고용에 따른 인건비 1조3875억원, 고용인력의 지역경제활동 소비지출 5550억원, 업체의 지역소비활 동 기타 지출 2775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철우 의원은 “원전 건설은 지방발전을 위해 경북 지역주민들이 어렵게 수락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건설 계획을 폐지해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렸다”라며, “정부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던가,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도가 입을 피해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 경제 기대효과 수준의 지역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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