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2일 투투데이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전시 주요 정책의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했던 여당 현역시장이 경쟁에서 배제됨에 따라 대전 지역 정치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4일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항소심 결과를 최정 확정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이번 재판은 최종심으로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면서 “다만 일상적인 정치인의 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시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안들 가운데 우선 표류가 예상되는 사업은 대전도시철도 트램 건설과 도시공원구역 민간특례개발사업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염홍철 전 대전시장이 고가 선로 방식의 자기부상열차로 결정해 기공을 앞두고 있던 것을 권 시장이 노면 트램 건설 방식으로 변경해 철도법 등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시장의 유고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최소한 다음 시장이 취임하기 까지는 사업이 유보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면트램을 추진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대전시가 유일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찬반이 갈려있는 상황에서 노면트램 건설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노면트램의 당위성에 막대한 행정력과 재원을 투입했던 광역시장의 퇴임은 우리나라 노면트램 사업 전체가 좌초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월평공원에 아파트 건립을 반대 주민들이 시청 북문 마당에 천막을 치고 농성중인 공원구역 민간특례개발 사업도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동업자격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앞장 서 반대했던 이 사업은 시장의 의지로 3번만에 대전도시공원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하고, 의회의 공론화 결의를 10대9로 간신히 부결시킬 만큼 시장의 의지가 없었을 경우 진척이 어려웠던 사업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강력히 주진했던 수장의 퇴진은 사업의 지연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권 시장 퇴임후 직무대행을 맡은 이재관 행정부시장도 14일 오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혀 최소한 사업 지연은 기정사실화 됐다.
내년 대전시장 선거 구도가 현역 여권 시장대 야당 후보들이라는 종전의 단순한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누가 나설 것인지부터 경우의 수로 계산해야하는 복잡한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현역의원들의 경우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은 권선택 시장이 무난히 어려음 극복할 것이라며 대전시장직 출마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공언해왔고, 5선으로 대전지역 최다선 현역 의원인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도 중앙 정치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전시장 후보와는 항상 거리를 두어왔다.
그러나 권 시장의 낙마와 여당에 대한 현재의 높은 지지율은 여당 정치인들에게 강한 출마 유혹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여소야대의 상황을 감안해 현역 국회의원의 차출을 제한 할 경우 다음 순위는 현역 여당 구청장들의 경쟁구도가 우선 그려진다.
허태정 대전유성구청장과 장종태 대전서구청장, 박용갑 대전중구청장에다 대전 지방의원들, 현 정부와 친밀한 전 현직 각료들까지 후보자 그룹의 외연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야당에서도 여권 현역시장 낙마는 내년 선거에서 야권 후보자들에게 최소한 불리하지 않은 여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출마를 검토하는 정치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선거에 후보자로 나왔던 박성효 전 대전시장을 비롯해 자당 후보자 경선에 나섰던 육동일 충남대 교수와 이재선 전 의원 등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또 국민의당은 최고위원인 한현택 대전동구청장의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이며 바른정당 남충희 대전시당위원장과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 등의 출마 가능성도 7부능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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