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선거적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최성 고양시장과 추미애 대표 등이 함께 국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일요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정책이 여전히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월등한 차이를 보이며 1위를 지키고 있다. 이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점치기도 하는 분석이 주를 이루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다.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지가 되며, 어제의 승자가 오늘의 패자가 되기도 한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 이제 6개월 가량 남았다. 정치권은 사실상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내부에서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정계 안팎에서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 승리를 점치는 전망이 우세했다. 1당 확보는 당연하고 ‘과연 몇 석을 차지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새누리당은 참패했다. 다양한 분석 속에 새누리당의 참패원인이 자만에서 비롯된 점은 모두 일치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압승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호남지역에서 누가 나와도 민주당이 휩쓸 것이란 말마저 나오고 있다. 심지어 PK는 물론 TK까지 당선을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의 예단이 6개월 후까지 이어지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 총선 참패에서 보듯 ‘자만’하면 금세 판은 바뀔 것이란 데에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큰 틀에서 보면 ‘자만’에 빠져 ‘구태’를 반복하면 ‘참패’할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다. 이를 현실적으로 비춰보면 조직선거와 충성 맹세 및 줄세우기 등 선거적폐에 대한 우려 부분이 크다.
대표적인 선거적폐는 ‘조직 선거’다. 박정희 유신 때와 전두환 정권시절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았었다. 민주세력은 체육관선거가 독재정치라고 비판하고 87항쟁으로 체육관선거를 제거했었다.
동서화합을 주창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호남은 특정 당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직사회이다. 당원에 딸린 가족까지 계산한다면 영호남에서는 당과 관계없이 조직의 우두머리가 지명한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일각에선 조직선거가 정당위주의 민주정치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인원을 동원해 민의를 왜곡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반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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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조직 선거’가 민의 왜곡에 더해 ‘돈 선거’로 연결되는 적폐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앞서 조직선거 혐의를 받은 A 간부는 교통비와 음식비용을 학생들에게 대줬고, B 교수도 인원 동원을 위해 버스 대절, 식사 제공, 영화 관람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돈으로 거래하는 ‘조직 선거’와 ‘돈 선거’는 지방선거를 망치는 최우선 청산 대상이다.
또 하나의 선거적폐는 ‘줄세우기’다. 새누리당의 4.13 참패 원인 중 하나는 공천을 둘러싼 ‘진박’, ‘친박’ 등으로 얼룩졌던 충성 경쟁이다.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줄세우기’였다는 비난이 거셌다. 실제로 당시 새누리당은 총선 백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만 중요했던 밀실공천이라는 점에 많은 유권자가 분노했다”, “국민은 청와대가 친박-비박을 가르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이는 계파 싸움으로 변질되는 순간 민심을 잃는다는 방증이다. 지지율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의 한 지역정가 인사는 “내년 지방선거의 여당(민주당)은 4.13 총선 여당(새누리당)과 다르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조직선거, 줄세우기 등 구태를 철저히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과 당 조직이 특정 후보의 선거조직원으로 전락되었다는 의혹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를 관리해야할 중앙당과 지자체 당위원회가 공정하고 냉정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적폐청산의 국민적 지지를 선거압승이라는 도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리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