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주찬식 위원장, “대중교통 무료운행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
박원순 시장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대중교통 무료운행)에 대해 서울시의회 일각에서 “혈세낭비 논란을 빚고 있다”며 “더 이상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찬식 위원장(자유한국당, 송파1)이 19일 “박 시장의 무료운행은 극히 단기적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할 것이 뻔한 만큼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재난에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면서 태풍, 수해, 지진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등의 사회재난으로부터 동일하게 서울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으므로 각종 재난예방사업에 대한 투자가 균형감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지금 당장은 법적인 통제가 어렵더라도 올해 기금 사용에 대한 내년도 의회 결산심사에서 기금사용의 합리성을 꼼꼼히 따져 결산승인 여부를 심각히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한편, 올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 사업예산은 총 1,468억원으로 이 중 249억원을 금년 미세먼지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운행 손실보전금으로 책정했으며 서울시는 앞으로 무료운행에 따른 부족예산 역시 추가적인 심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형찬 시의원, “김포공항 국제선 인천2터미널로 조속 이전해야”
서울시의회 우형찬 항공기소음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1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개장했으므로 김포공항의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해 18일부터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항공, KLM네덜란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 위원장은 “인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 개장으로 항공기 처리 능력이 월등히 높아지게 된 만큼 국제선의 효율적 통합 운영과 김포공항 주변 대도시권 소음 저감 등을 위해서라도 김포공항의 국제선을 하루 빨리 인천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공항 국제선의 이전은 당초 인천국제공항 개항 목적을 이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세계 5대 허브공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지원금을 항공사 인센티브로 감면해 준 위법사항이 2016년과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반복해서 지적받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의 그 어떤 대책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김포공항 국제선은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이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조웅 시의원, 송파구 관련 예산 2581억 원 확보해
전국체전을 대비해 잠실종합운동장의 시설 개선과 풍납토성 복원사업 등의 굵직한 사업에 올해 1,524억여 원이 편성, 투입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올해 송파구에 서울시 예산 1,908억원과 서울시 교육청 예산 673억 원, 총 2,581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제9대 서울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최 의원은 올해 사업비를 포함해 최근 4년간 송파구에 시비 총 1조 1,550억 원(서울시 8,724억 원, 교육청 2,826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편성된 송파구의 주요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5개 사업 17억여원 ▲환경보전 분야 36개 사업 209억여원 ▲ 교육복지 분야 2개 사업 21억여원 ▲ 도로교통 분야 9개 사업 32억여원 ▲ 주택도시관리 분야 5개 사업 3억여원 ▲ 도시안전관리 분야 6개 사업 75억여원 ▲ 문화관광진흥 분야 11개 사업 1,524억여원 ▲ 산업경쟁력제고 분야 1개사업 2억원 ▲ 일반행정 분야 3개 사업 22억여원 등이다.
서울시 교육청 주요 예산 편성의 경우 ▲학교시설환경 개선사업 550억여 원 ▲학교급식환경 개선사업 13억여 원 ▲동아리 지원 사업 6천만 원 등 이다.
최조웅 의원은 “이번 예산은 송파구 지역 주민들의 복지·환경·안전·교통·문화 및 교육시설·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려 노력했다”며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변함없는 신뢰가 이번 예산확보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확보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훈 시의원, 초미세먼지 절감위해 특단의 조치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18일 올해 3번째 시행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해 민간 차량 의무 2부제나 5부제 등의 시행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감소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감소가 정체되거나 조금씩 다시 늘어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대기질 개선사업에 투입한 예산도 2014년 5,810억 원에서 2016년 7,98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이정훈 의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면제만으로 한번 시행할 때마다 투입되는 수십억 원의 예산 대비 만족할만한 교통량 감소 효과를 가져 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 차량 의무 2부제나 5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훈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는 OECD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서울시와 정부는 ‘소리 없는 살인마’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절감 방안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단의 대책을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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