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26만 4707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19만 4981호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북 12만6,480호, 경남 12만 548호, 전남 10만 9799호, 부산 9만 4737호 순으로 많았다. 빈집은 1995년 36만 5466호에서 지난해 126만호로 20여년 만에 3.5배나 급증했다.
‘빈집’이란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을 말한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2018.2) 하고, 올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지자체에서 빈집을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황희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며“필요한 경우 철거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지역수요에 맞춰 주차장, 공부방, 주말농장 등 마을 공동이용 공간으로 탈바꿈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무허가 불법 건축물(증축, 개축, 신축 등)은 전국적으로 총 3만 5529건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만 52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150건, 경북 2434건, 충남 1932건 순으로 많았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