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실업률도 상승추세, 구미시 5.2%, 전년대비 상승한 곳 16곳
- 경북 SOC예산 지난해 3조6646억원→내년 1조7290억원 감소
- SOC 사업건수, 지난해 104건→올해 87건→내년 67건
- 신규사업, 지난해 18건→올해 6건→내년에는 0건↓
- 지난해 경북 SOC 신규사업 39건, 748억원 요구→6건 116억 확보
박완수 의원(사진=일요신문 DB)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지역 최근 3년간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경북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비해 경북도 SOC 예산규모가 무려 2조 가까이 감소했다. 예산을 요구해 실제 반영된 SOC 분야 신규사업 건수도 18건에서 0건으로 100% 줄어들었다.
박 의원 “경북도 SOC 예산은 지난해 3조6646억원에서 올해 1조9428억원으로 줄어들었고 내년도 예산안에 1조7290억원으로 더 감소했다”라며, “3년사이에 경북 SOC 예산규모가 1조9356억원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도별 예산감소율을 보면 올해가 전년대비 마이너스 47.0% 감소했으며, 내년에는 마이너스 11.0%가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 SOC 사업 건수를 보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모두 합해서 지난해 104건, 올해는 87건, 2019년도에는 다시 67건으로 감소했다.
이중 신규사업의 경우 더욱 심각한데, 지난해 18건, 올해 6건 , 2019년에는 0건으로 불과 3년사이에 신규사업이 아예 없어졌다. 이는 경북도의 미래산업이 심각한 수준이다.
경북도의 SOC 신규사업은 2018년에는 당초 경북도가 39건(748억원)을 요구해서 15% 수준인 18건(240억원) 예산을 확보한 수준이었다. 내년의 경우 당초 경북도가 29건(209억원)을 요구 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0%, 단 한건도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경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수준은 지난 30년간 16개 시도가운데 5위였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15위로 크게 하락한 수준이다. 뿐만아니라 경북지역 실업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구미시의 실업률은 5.2%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치를 했다. 지난해 보다 실업률이 늘어난 곳도 16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급격한 SOC 국비예산 감소가 경북도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나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는지 경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은 “경북 도내의 SOC예산이 전체적으로 급격히 감소추세에 있고, 더구나 내년도 신규사업은 단 한건도 반영 되지 않는 등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며, “신규 사업 개발에 적극 나서 예산 확보대책을 수립하는 등 경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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