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기업은행과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은행별 TCB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TCB 잔액 127조 7,194억원 중 58%인 74조 4,418억원이 담보부 대출이었다. 보증부 대출은 15.8%, 신용대출은 고작 25.8%였다. 기업은행은 담보부 59%, 보증부 16.4%로 국내은행보다 많았고 신용대출은 24.6%로 오히려 국내은행 평균보다 적었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도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창업, 벤처 기업들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에서 받은 기술신용등급을 통해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은행들은 기술력이 있는 은행들에게 기존 대출과 마찬가지로 담보, 보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TCB 대출 현황을 분석해보면 국내은행의 기술금융대출액은 127조 7,194억인데, 이 중 58%에 해당하는 74조 4,418억원이 담보부 대출이었다. 20조 2,587억원은 보증부(15.8%), 33조 189억(25.8%)만 순수 신용대출이었다.
TCB대출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담보부 대출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중소기업을 위해 특수하게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일반 국내은행과 똑같이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2017년 기준으로 담보부 대출 비중이 은행권 평균 58%였으나 기업은행은 59%였고, 보증부 대출은 일반은행 15.8%, 기업은행 16.4%, 순수 신용대출은 국내은행 25.8%, 기업은행 24.6%에 불과했다. 즉, 국내은행보다도 담보와 보증은 더 요구하고 신용대출은 더 적은 것이다.
제 의원은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좀 더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중소기업은행”이라며 “기술력을 보고 대출하는 TCB 대출에서 일반 은행보다 더 많은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중소기업은행이 과연 중소기업에 특화된 국책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