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박명재 의원실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여론조사 결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60점 미만 점수를 줬고, 국민 절반 가까이는 내년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박명재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시행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 대국민 여론조사’는 지난 23~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1503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신뢰 수준 95%에 오차범위는 ±2.5%p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박명재 의원실 제공>
조사에 따르면 ‘정부 경제정책을 몇 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하나’란 질문에는 ‘20점 미만’ 21.0%, ‘20점 이상 40점 미만’ 15.6%, ‘40점 이상 60점 미만’ 14.6%였으며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19.7%, ‘80점 이상 100점 미만’은 25.0%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전체 응답자의 51.2%가 정부 경제정책에 60점 미만의 점수를 줬다”며 특히 “자신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72.8%가 60점 미만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는 54.3%가 60점 미만이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는 60점 미만 점수를 준 비율이 34.3%였으며 62.7%가 60점 이상 점수를 줬고, 이중 39.1%는 80점 이상이라고 답했다.
정부 경제정책에 가장 박한 점수를 매긴 직업군은 자영업자로 58.6%가 60점 미만 점수를 줬다. 이외에 과반이 60점 미만이라고 답한 직업군은 무직(54.9%), 가정주부(54.1%), 노동직(52.1%) 등이었으며 학생(47.1%), 사무직(43.2%), 농·축·임·수산업(42.1%)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 경제상황 전망 <박명재 의원실 제공>
‘내년도 경제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나’란 질문에는 ‘나빠질 것’이란 답이 48.6%였다. ‘좋아질 것’이란 응답률은 22.9%로 조사됐으며, ‘올해와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26.4%였다.
‘최근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원인’을 묻는 항목에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는 답이 46.7%,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 크다’는 응답이 44.7%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2.5%p) 내에서 팽팽했다.
경제지표 악화 원인에 대한 인식 <박명재 의원실 제공>
경제지표 악화 원인이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라고 한 응답자(718명)를 대상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 경제라인과 행정부 경제팀 중 어디에 있나’라고 묻자 ‘둘 다’라는 답이 54.3%로 가장 많았고, ‘청와대 경제라인’이라는 답이 35.4%로 뒤를 이었다. ‘행정부 경제팀’이란 답은 5.6%였다.
경제활성화 주요 대책 <박명재 의원실 제공>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힘써야 할 것은’이란 질문에는 ‘규제 완화’란 답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노동시장 개혁’(26.6%), ‘정규직 전환’(16.0%), ‘최저임금 인상’(11.3%) 순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 <박명재 의원실 제공>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고 공공기관의 채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 응답자의 53.6%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했으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란 답은 34.1%, ‘잘 모름’은 12.3%였다.
박명재 의원은 “국민여론을 최우선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은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등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재고해야 하며, 규제 완화 등 지지층 이외 국민도 환영할 만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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