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우수상 수상을 통해 기관 표창과 2백만원의 시상금을 포상으로 받았다.
이번 평가는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 평가계획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및 규제혁신 인증제 연계 지표에 대한 실적으로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실적’, ‘중앙부처 규제 발굴·개선’, ‘규제혁신 추진역량 강화’ 및 ‘전국 규제지도 측정’ 결과 등이 반영됐다.
특히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실적 분야의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율과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정비율 및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은 지표 100% 달성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소속 공무원 대상 규제혁신 교육 이수율 또한 지표 100%를 달성했다.
규제혁신 우수사례 분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 설치 개선’,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조례 제정을 통한 체험농가 지원으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례를 제출해 행태개선 및 규제완화를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을 평가 받았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측정하는 전국규제지도 중 ‘경제활동친화성’ 조사 결과 S등급의 평가를 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결과를 통해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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