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보육·일자리·주거·인식개선 등 다양한 고민 시간 가져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지역 올해 6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76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20명보다 9.8%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2008년 2만3538명에서 2017년 2만명 선이 붕괴되고, 지난해는 1만6079명으로 10년전에 비해 31.47%가 감소했다.
통계청 ‘2018년 확정 출산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도 전국 0.98명으로 전세계 유일한 ‘0명대’를 기록했고, 경북은 1.17명으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촌지역이 많은 경북의 경우 2016년부터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아졌고, 포스코 외 대기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유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전남(178.5)에 이어 경북이 164.5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으며, 그중 군위군(687.8)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의성군(646.6), 청도군(559.6) 순이다. 전국 노령화지수 TOP15에 경북의 6개 군(군위, 의성, 청도, 청송, 영양, 영덕)이 포함돼 있을 정도로 고령화 속도는 더욱 심각하다.
경북도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고 부서별 협업을 위한 ‘경북도 저출생대응 T/F’를 구성·운영중이다. 민·관 전문가 54명으로 구성한 저출생 극복 위원회도 꾸려 인구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저출생·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생에서 보육-교육-일자리-주거안정 등 전분야에 지원을 쏟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산부인과가 없는 농촌지역 출산지원을 위해 이동검진차량 통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분만 산부인과 3곳, 공공산후조리원 2곳를 추가 설치했다.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9만7000여명의 유아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공공형어린이집 6곳을 추가해 공보육 강화에 나섰다. 공동육아나눔터와 경북형 돌봄서비스인 마을돌봄터 운영도 확대해 아이 하나 기르는데 마을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을 실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쾌적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초·중·특수학교에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다자녀 학생 고교 수업료·급식비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촌 유입을 위해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월급받는 청년 농부를 모집·교육 중에 있으며, 서울시와 ‘청년정착 경북 프로젝트’ 추진하여 청년들을 농촌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 확대를 위해 창업농을 육성하고, 정주여건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혼 청년들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도 추진중에 있다. 청년층(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LH, 경북개발공사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2022년까지 보급할 계획이며, 향후 노후청사 복합개발, 마을정비형 주택사업 등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북도 저출생극복 T/F 회의’가 4일 도청 창신실에서 열리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4일 도청에서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경북도 저출생극복 T/F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교육청, 대구경북연구원과 도 11개 부서 실과장이 참석, 부서별 내년도 신규시책과 사업별 추진전략을 점검·논의했다.
주요 신규시책으로 시군 자체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해 ‘저출생 극복 시군 공모사업’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도내 많은 기업이 신규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도 폭넓게 추진하는데, 도내 초·중등학교 대상 인구교육 선도학교를 지정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공무원·기업 대상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확대로 회식·야근없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고 가족친화적 의식 변화를 유도하며, 라떼파파 아버지학교 운영으로 경북에서는 독박육아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남성의 가사참여를 도울 계획이다.
경북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을 통해 도내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보증금의 대출이자를 보전해 청년들 주거의 질을 개선한다. 다자녀 가구 주택 취득세도 종전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초저출산 시대에 대한 인식과 현재 경북도 저출생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추가, 확대해야 할 사업을 파악하고 향후 시책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윤종진 행정부지사는 “경북도는 출산, 양육, 교육, 청년일자리, 귀농귀촌, 주거대책 등 인구정책 전 분야에 전 부서가 힘쓰고 있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저출생 극복에 경북도가 앞장설 것이며 이에 재정 투입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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