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
[세종=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우리나라 상위 1% 임대사업자의 1인당 평균 임대주택보유수가 62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대 미만 임대사업자도 44명, 10~20대 임대사업자가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올 9월 현재 임대등록 사업자는 45만2000명이고 등록주택은 145만4000호이며, 3호 미만을 보유한 사업자가 32만3047명으로 전체의 76%라고 밝혔다.
또 3~4호를 보유한 사업자가 3만1559명으로 7%, 10호 이상을 보유한 사업자수도 2만8145명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등록 임대주택수 상위 1%인 4134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25만4431호로 1인당 평균62호를 보유하고 있다.
또 상위 10%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71만2540호로 1인당 평군17호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3만3191명으로 가장 많고, 10대 미만 사업자도 44명으로 69호를 보유하고 있다. 또 10대 사업자는 150명으로 299호를 등록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개인사업자는 서울강서구의 40대 사업자로 594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10대 미만 사업자와 10대 사업자 등은 임대주택등록이 편법적인 부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것들 보여주고 있다”며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은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등에 대한 조세회피처를 제공함으로서 투기를 방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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