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3일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과 검찰 자신에게 불행”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특별수사부 축소와 검사 파견 최소화 등 몇 가지 제도 개혁에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제정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하려는 것도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보다 행동과 문화에 있다”며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해서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늘의 검찰 개혁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는 민주적 검찰로 발전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충실한 민주국가로 성숙시키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